환경과 경제(외언내언)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구상안에 환경부 격상이 포함돼 있다.청에서 처가 된지 2년새 부로 승격되는 속도만으로 보면 문제의 인지도가 바르게 증폭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경처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일의 범위로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수질과 대기등의 자연환경영역에 머물러 있다.이 수준의 관심도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쓰레기줄이기정도가 국민적으로 가장 잘 이해돼 있는 환경문제이다.

그래서 이달만해도 환경에 연관된 주요사항들이 진전이 됐음에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지나치고 있다.그중 하나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의 가입이다.새해 3월부터 발효되는 이 개정의정서는 프레온가스와 할론만을 규제물질로 했던 기존 항목에 할로겐화된 CFC,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름까지 3개물질을 추가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5월 발효된 프레온가스규제만 해도 실제문제는 우리경제에 연1조5천억원의 타격을 준다는데 있다.해마다 사용량이 축소되는 협약이므로 첫해에 이미 자동차업계는 30만대규모의 생산차질을 받게되고 가전업계는 70만대정도의 생산이 축소된다는 실질계수가 나와 있다.물론 대체물질로 생산을 늘릴수는 있다.하지만 당연히 제품가는 비싸지고 경쟁력은 약화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이러한 생산상 환경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어야 할것인가를 추정해 봤다.올해 수준에서 신문용지 제조원가의 4·9%,화학제품원가의 5%가 환경부담이 되고 있다.몬트리올 의정서의 기준대로 95년이 되면 어느 연관제품이든 최소 10%이상의 제조원가상승부담을 안게 된다.

환경문제는 지금 급격히 경제문제화되고 있다.터놓고 「환경무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때문에 환경부는 부의 승격만이 아니라 관할업무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할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환경경제부」라는 명칭을 가질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