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순환채무 변제 보조금/중국,전면중단 조치

◎이붕,“지방정부서 책임져야”

【북경 AFP 연합】 이붕 중국총리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정착을 향한 또 하나의 조치로서 국영기업들간의 순환(삼각)채무 변제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붕 총리는 하루전인 25일 채무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약 1백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추가로 순환 채무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들과 지방정부 당국은 장래의 상황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구조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주용기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년간 2천1백90억원(3백8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간 순환채무를 청산시키기 위해 5백50억원(95억달러)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조금은 거의 전적으로 은행융자를 통해 이뤄진다.

중국정부는 이미 지난 90년 한햇동안에만 기업간 순환채무를 변제시키기 위해 89억달러의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악화일로에 있는 국영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했다.



중국정부는 현재 국영기업중 3분의 2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86년 파산법이 입법화됐으나 대량 실업사태를 우려,실제로 법적용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