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문민시대 「신한국」연다:8)

◎능동적 대외관계/내치안정 토대로 전방위 실리외교/통상에 체중… 미·일 등과 경협확대 주력/통일대비,북방국가와 안보협력 강화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어떤 형태의 외교스타일을 보일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김당선자는 「강력한 정부」에 의한 내치안정을 바탕으로 이른바 전방위능동외교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노태우대통령의 6공정부가 봇물처럼 터진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김당선자는 이같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당선자는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도 노대통령이 우방국 지도자들과의 순방외교에 치우친 것과는 달리 이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초청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빈방문(State Visit)과 같은 의전적 차원보다는 국익에 도움되는 차원의 내실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당선자는 자신의 집권공약인 경제재도약과 발맞춰 실리경제외교를 외교업무수행의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유세때마다 『세계는 지금 저마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데서도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때문에 차기정부는 미국·일본·유럽등 대서방진영과의 실질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선진국형 경제진입은 물론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확고히 할 것임이 틀림없다.

먼저 대미관계에서는 슈퍼301조등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경제·통상홍보 활동에 포인트를 둘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대일관계에서도 이같은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 한일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제고및 일측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읽혀진다.

EC(유럽공동체)제국들과도 통상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지금까지의 미일편중현상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의 실질적인 다변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유럽과 북미의 경제블록화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체중을 실어 우리나라가 경제외교의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우리가 지난해 의장국을 역임했던 APEC(아·태각료회의)가 중요한 매개체가 됨은 물론이다.

나아가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북방국가들과의 실질경제협력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본과 이들 나라의 노동력 및 자원이 결합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하며 차기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분담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동참할 공산이 크다.하지만 이같은 경제외교외에 통일외교도 김영삼정부의 외교역량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여기에도 상당한 무게중심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통일외교의 기본축은 역시 미일관계일 수밖에 없다.김당선자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당선자는 이들 맹방들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안보환경을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 확립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함께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구축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이와관련,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2+4형식」인데 6공정부가 취해온 반대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여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여러가지 안보상황변화 및 방위비분담증액요구,원폭피해자 보상처리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과거사」완결부문도 선뜻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도 김당선자에게는 적지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이다.

지금까지 줄곧 반대를 표시했던 김당선자 입장에서 쌀시장이 전격 개방됐을 때 농민들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 치열한 경제전쟁과 맞물려 EC·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 점차 공고해지는 경제블록화에의 대응도 난관일 수밖에 없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