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 미비 진상규명으로 끝낼듯/「부산모임」조속마무리 추진 배경

◎도청수사 싼 형평성 시비 불식 겨냥/상황 봐가며 두문제 일괄처리 전망

강경방침으로 치닫던 검찰의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의 도청사건 수사가 22일 밤 방향을 선회,도청실무를 맡았던 국민당 부산지역선거대책본부 문종렬씨(42·전 현대중공업직원)등 관련자 4명을 귀가조치 시킴으로써 불구속 입건으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문씨에 대해 계속 조사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증이 잡히지 않았고 적용법률 검토도 끝나지 않은채 48시간이 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돌려보낸뒤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건이 종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결과 도청을 총지휘하고 금품까지 건네준 것으로 드러난 현대중공업부사장 안충승씨(54)가 이미 외국으로 도피해 있고 귀가조치시킨 문씨가 도청의 실무총책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도청수사」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검찰의입장정리는 도청사건이 기본적으로는 「부산모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부산모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없이 「도청」부분만 서둘러 처리할 경우 법적용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정서와도 어긋난다는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부산모임」수사와는 별도로 「도청」사건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등을 내세워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도청경위도 수사한다는 방침아래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따라 20일 문씨등을 전격연행 조사해 안기부직원 개입과 국민당 정몽준의원의 1백억원 약속사실까지 밝혀내고 엄중처벌한다는 강경입장을 견지했었다.

이같은 검찰수사는 지난 19일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당선기자회견에서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도청경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이후 본격화됐다.그러나 「부산모임」을 주도한 김기춘전법무장관이 21일 출두한 이후 김전법무에 대한 처리와 맞물려 도청부분관여자들만 엄중히 처리할 수 없는데다 적용 법률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방향을 바꾼것으로풀이된다.

특히 전직 검찰총수가 연루된 「부산모임」은 극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도청」사건만은 강경대처한다는 인상을 주는것도 검찰로서도 큰부담이었다.

이같은 주변상황을 고려,검찰은 이날 도청실무책임자 문씨를 불구속조치키로 한다는 내면적인 방침을 세우고 즉각적인 입건절차없이 귀가조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즉 조만간 매듭지어야할 김전장관등 「부산모임」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방향과의 형평성과 정치적 부담감등을 충분히 감안,이같은 방향으로 「도청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립검찰의 표방과 갖 출범한 3대 임기제 검찰총장인 김두희총장체제의 검찰로서는 「부산기관장모임」사건을 「모임」과 「도청」의 두갈래로 나눠 차등 처리하기보다는 선거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괄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날 서울지검 이건개검사장과 1차장·3차장이 무려 2시간 가까이 문씨에 대한 신병처리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도 이같은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던 검찰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검찰은 도청경위와 주모자등을 밝혀냈지만 「도청수사」가 형식논리에 빠진 의도성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산모임」에 대한 확실한 성격규명과 함께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지 않는 선에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여전히 안고있다고 하겠다.<송태섭기자>

□「부산 모임」 도청일지

12월5일:김남석씨 문종렬씨에게 「기관장」모임정보제공

7일 하오2시:김씨,문씨 초원복집위치 확인

8일 상오:도청장비 구입

8일 하오3시:문씨,안종윤씨 초원복집 내부구조확인

9일 상오9시:문씨,국민당 부산서지부에 보고하고 도청승낙받음

9일 하오3시:문씨,초원복집 예약

10일 낮12시∼하오2시:문씨 등 초원복집 도청장비설치

11일 상오7∼9시:도청

11일 상오9시30분:녹음기 회수

11일 하오11시40분:안씨등 롯데호텔에서 정몽준의원만나 1백억원 요구

12일:부산귀향

13일 상오:안종윤씨 도청장비회수

15일:국민당,기관장회식사건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