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산소소비세 부과 필요”(해시계)

지난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독일을 비롯한 EC국가들이 탄소세를 제안하여 논쟁을 빚었다.석유,석탄,천연가스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탄산가스가 지구에서 우주로 복사되어 나가는 열선을 차단하여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의 방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래서 생기는 「온실효과」가 지구와 우리인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서는 논하지 말자.

이 환경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으나 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타격이 클 수 있는 문제는 산소의 감소 가능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지구상의 대기는 일정한 농도(약21%)의 산소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탄산가스 한 분자가 생기기 위해 한 분자의 산소가 소모되어야 한다면 산업혁명 전의 2백80㎛에서 현재 3백80㎛으로 증가했다는 탄산가스의 농도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대기중 산소 농도에 감지하지 못할 양이나마 이미 감소 현상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지금은 미미하지만 어느때 손쓸사이없이 산소의 감소가 급격하게본격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탄산가스는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으로 분해되어 산소로 되돌아간다.따라서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 산소 재생 공장인 지구상의 수풀을 보존하고 확대해야 한다.아마존강 유역의 울창한 원시 열대림만 모두 잘라내도 지구의 산소 감소가 본격화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지금도 그 아마존강을 비롯하여 지구 곳곳에서 수풀은 계속 잘려져가고 있다.

수풀은 우리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산소를 생산하지만 이 산소는 자유로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즉 이 삼림을 소유한 나라에 산소는 아무런 재화도 창출해주지 못한다.따라서 대부분이 빈곤국인 이들이 숲을 개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겠다면 지구 전체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를 자제하고 가난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여기에 앞에 말한 탄소세를 「산소 소비세」로 개명하고 산소를 사용하는 나라가 산소를 생산하는 나라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한다.한나라가 그 국경 내에서 생산되는 산소량과 소비되는 산소량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계하자는 이야기다.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한 나라의 삼림을 측정하고 그 나라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비교하면 이는 공정히 계산될 수 있다.물론 바다에서 생성되는 산소는 전인류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림 보유국에는 그 수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동기를 줄 수 있고,그밖의 나라도 이 산소 사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게 되면 지구 전체의 환경은 건강해질 것 아닌가.앞에서 말한 탄산가스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도 동시에 해결되며 산소 감소같은 미증유의 재난은 이로써 방지되리라 믿는다.다만 식물 생장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예를들면 사막이나 동토지대국가)들은 특별히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의 나라가 개발을 자제하고 생산한 산소를 대가없이 소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그것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는 문제가 아니다.아무튼 언젠가는 숨을 쉬는데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오히려 그런 시대에야 우리들의 생존이 확실히 보장되고 나아가서 인류는 더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설 에너지기술연구소 산업응용연구팀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