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YS 인맥찾기에 부심/대선이후 도쿄 정·재계 동향

◎“문민정부 실리외교 추구” 예상/역조시정·기술이전 요구 경계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는 김영삼후보의 대통령당선과 관련,이같이 한·일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야자와총리등 일본지도자들은 한국의 새정권탄생으로 두나라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본은 이번 대통령선거로 한국의 문민정치시대가 열리고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호의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평가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했음을 나타낸다.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호의적 평가의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변화만이 아닌 일본의 실리계산도 깔려있다.

일본은 한국의 문민정권탄생으로 한국의 대일정책이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외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이오대학의 오코노기(소차목)교수는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민주화투사의 일면도 가지고 있지만 노련하고 원숙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현실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한국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일본은 전두환·노태우대통령등 군출신 지도자들의 대일외교가 대의명분을 중시한 「원칙론 외교」였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군출신지도자들은 국민감정을 바탕으로 과거의 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강조해왔다.일본은 그러나 문민정권은 보다 유연한 대일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본언론들도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지적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치지도자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종군위안부문제등 「과거문제」를 쉽게 넘을수는 없다.오코노기교수는 『한국에는 국민감정이라는 높은 벽이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김영삼 차기정권이 그 벽을 넘을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그러나 김영삼대통령당선자와는 인맥이 거의 없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야당인 사회당과는 교류가 있었으나 집권 자민당은 오랜 야당생활을 한 김영삼대통령당선자에게 냉담했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도 대일관계를 중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요한 파이프역할을 담당했던 박태준 한일의원연맹회장이 민자당을 떠났기 때문에 대일인맥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차기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한일경제관계이다.국내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그러나 두나라 사이에는 무역역조,기술이전 등 많은 현안들이 있으며 일본은 경제면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냉정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과거문제를 「외교카드」로 사용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냉전의 종결로 「반공의 방파제」라는 안보상의 중요성도 없어졌다.

일본경제계는 한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역역조의 시정과 기술이전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