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문민시대 「신한국」연다:3)

◎「강한 정부」 구성/부정시비 없어 국정 소신운영/인사혁신 통한 국론결집을 모색/경제침체·남북경색 풀기 적극적

강력한 정부 김영삼차기정권의 목표는 신한국건설이다.

국민화합·사회안정·경제재도약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한국건설의 청사진이다.

이러한 신한국건설의 성패는 김당선자가 내세운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김당선자가 말하는 「강력한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능을 휘두르는 정부가 아니다.

깨끗하고 정통성 있는 정부를 구성,국민의 절대적 신임속에 지도자가 신한국건설을 위한 국정을 소신껏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김당선자의 「강력한 정부」구성 복안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김당선자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획득했다.

먼저 김당선자는 1천만표에 이르는 42%의 국민지지를 받았다.이는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얻은 37%의 지지율보다는상당수준 상회한 지지율이다.

또 강력한 정부를 뒷받침할 집권여당의 원내의석도 안정과반수를 넘고 있다.

6공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여소야대의 난관에 부딪쳐 상당기간 표류했던 점에 비추어 볼때 김당선자가 가진 안정원내의석과 역대 선거사상 최고의 지지율 획득은 강력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6공정부는 출범초기 여소야대의 난관뿐 아니라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은 야권의 부단한 도전에도 강력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패배한 김대중·정주영후보는 깨끗이 결과에 승복했고 진심으로 김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는 바로 차기정권이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전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헌정사상 초유인 중립내각하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시비도 사라졌다.과거 선거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했던 정통성문제·부정선거시비는 다소간의 국론분열을 가져왔고 지도자가 소신있는 지도력을 펼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김차기정권은 높은 지지율과 안정의석,정통성 시비가 없는 안정된 정국상황하에서 출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바탕위에서 「강력한 정부」를 이끌 김당선자의 구상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당선자는 강력한 정부의 출발점을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겠다는데 두고 있다.

이미 김당선자는 선거에 앞서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했다.집권 5년을 마무리한뒤 한푼의 재산도 늘리지않고 현재의 상도동자택에 보통시민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이는 부패하지 않은 정권만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히 국론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부정방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내 부정의 소지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또 강력한 정부의 요건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인사문제이다.김당선자는 인사의 중요성을 「인사는 만사」라고 표현한다.역대정권의 일부 편중된 인사가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김당선자는 대통령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능력위주의 엄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적어도 자신과 임기를 같이할 만한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해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정치권의 부패추방과 공정한 인사정책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부를 구성,정부의 힘을 토대로 경제재도약,민생치안확립,활기찬 공직사회확립,통일기반조성,지방자치기반확립등 신한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김당선자의 강력한 정부 청사진이 맞닥뜨리게 될 부정적인 요소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과 국외의 여건이 과거 어느때보다 어렵다는 점이다.외교안보상황에 따른 남북관계도 최근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국내정치·경제상황을 개혁을 통해 안정시킨다하더라도 역동적인 국제외교·경제전쟁의 변수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국운영의 파트너인 야권의 재편도 차기정부의 진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현재로서는 야권이 선거패배후 진로모색에 부심하고 있지만 곧 야권통합등 전열재정비를 끝내고강력한 비판세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재개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차기정권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강력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당선자는 취임하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야권의 지도자들과도 수시로 만나 국정을 협의하는 관행도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권이 내세우는 강력한 정부는 출범당시의 호조건과 정치·경제·외교분야의 국내외적인 변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