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경제개방의 “견학 행보”/옐친 방한의 배경·전망

◎국경분쟁 타결·첨단군사기술 이전 모색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17일 중국방문은 두나라 모두 이념보다는 경제개혁에 힘쓰고 있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새 이정표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옐친의 이번 북경방문은 지난 89년5월 두나라 관계를 정상화시킨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중이래 처음이다.

두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내세우고 있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되고 있다.두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과학기술·핵에너지 그리고 교역창구가 될 국경횡단초소설치등에 관한 10여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올해 50억달러로 예상되는 두나라의 교역내용을 기초원자재 및 경공업 소비재중심에서 핵에너지·우주개발기술등 첨단기술분야로 단계를 높여가기를 바라고 있다.아울러 중국의 경제개발모델을 러시아의 시장경제개혁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러시아에서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개혁이 오히려 극심한 경제혼란을 초래한 이후 보수파를 중심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론이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천㎞에 걸친 두나라의 국경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고 있다.국경문제는 과거 무력충돌까지 불러일으켰으나 최근에는 국경협상을 통해 분쟁대상의 90%이상을 해결할 정도로 급진전돼 있다.따라서 이번 옐친의 방문기간동안 국경문제의 완전타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 미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해온 무기판매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온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이미 SU­27전투기를 구입한데 이어 MIG­31전투기의 구입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미사일·레이더장비등 첨단기술장비의 이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두나라는 오랜 이념분쟁과 국경분쟁이 완전히 청산됐음을 밝히고 경제협력의 강화를 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3년전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했던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때는 중국대학생들의 시위가 절정에 달했었고 수주일뒤 천안문사태가 일어났다.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은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등소평의 강력한 지도아래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는 옐친정부가 들어선이래 경제개혁정책을 둘러싼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치열한 갈등으로 경제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혁간의 극심한 대결와중에서 참담한 좌절을 경험한 옐친으로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경제개혁의 「성공」을 배우려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측의 시각은 러시아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다.한때 「새로운 차르」「모험가」라고 불리던 옐친이 이제 보·혁대결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도 과연 특유의 뚝심으로 재기할 것인지,아니면 주저앉고 말 것인지를 눈여겨 보려는 모습이다.

중국은 옐친의 방중목적이 경제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판단,그의 「장사보따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온 러시아의 정정도 함께 탐색하려는 것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