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집중화현상의 심각성(사설)

지난 주말 발표된 「90년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주택사정의 호전,문화시설들의 패가는 희망적인 발전을 뜻하고 있고 만혼이나 독신화현상의 현저한 증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도 세계의 흐름에 크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화급한 현안들도 두드러진다.무엇보다 도시화현상의 심각성은 얼마쯤 두려움까지 준다.서울 24·4%를 비롯,부산·대구·인천·광주등 5개도시에만 47·5%의 인구가 살고 있다.한국인의 절반이 이 5개도시에만 살려고 하는 경향은,우리 국토의 전반적 균형발전에 실은 대단한 장애일 수 있다.

도시의 거대화는 세계 어디서나 피할수 없이 도로·교통·하수체계의 부족과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가져온다.주택공급에서도 부족사태만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을 만들고,해결 불가능한 밀집에 의해 환경황폐지구까지 만들어 낸다.이렇게 되므로 도시주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이미 「중병 앓는 수도권」을 체감하고 있는 중이긴 하나,이 문제가 얼마나 심화돼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대도시가 제기하는 문제들의 어려움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특정한 모델이 없다는 것에도 있다.한 국가안에서도 도시마다 그 극복책은 각기 다를수 밖에 없는것이 그동안 경험의 결론이다.간단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홍콩의 경우,세계의 1백대도시중 살인사건 사망률은 가장 낮다.이 때문에 인구밀도와 도시의 사회적 질병은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독일에서는 베를린과 뮌헨은 대중교통수단을 지지하지만 뒤셀도르프나 토로이스도르프는 이를 반대하고 승용차교통을 지지한다.결국 각자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인류학적 양식까지를 포괄하여 도시경영방안을 창출해 낼수밖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측면에서 정책적대응의 미숙함을 갖고 있다.위성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연계수송의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서울의 범죄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연 14%씩 증가하고있으나 치안력은 답보이다.물과 공기의 오염이나 녹지의 보호등은 정책원칙마저 분명치 않다.한국적 도시집중화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접근이 이제는 진정으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