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대폭 개편/기획원안 확정… 내년 시행

◎인문·실업고 98년 50대 50으로/공고 3년생 기업체 위탁교육/학교성적 따라 기능사자격증/내사훈련원 3백20개로 확대/96년까지

정부는 산업인력공급확충을 위해 현재 64대 36인 고교 인문·실업계 학생비율을 98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하고 공고 교육을 2학년까지 학교수업,3학년 1년간을 기업체에서 훈련받도록하는 「2+1」체제로 개편키로했다.

또 일정자격을 갖춘 공고졸업생에게는 현재의 기능자격검정시험을 치르지않더라도 학교의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일정자격을 부여한다.

경제기획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직업교육훈련개편안을 확정,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정원이 50대 50으로 조정될경우 인문계 졸업생들의 대입진학난도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편안은 현재 2백20개 기업에 설치돼있는 기업의 사내훈련원을 96년까지 3백20개로 확대하고 공고 3학년학생이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을때는 최저임금의 90%수준(현행 월18만원)을 지급토록하고 있다.

공고등 실업계고교를졸업한 학생수가 늘어남에따라 이들중 우수한 학생이 2년제 전문대에 진학할수 있는 문호를 확대,전문대 입시를 인문고졸업자와 실업고 졸업자로 2원화해 실업고졸업자는 이론과목을 축소한 시험을 치르도록했다.

개편안은 현행 기능자격시험이 공고 교과과정과 맞지않을뿐더러 기업현장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따라 등급간 구분이 모호한 기능사2급과 기능사보를 단일등급으로 통합하고 일정수준이상의 공고졸업생에게는 별도의 시험없이 학교평가성적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토록했다.

공고의 교과과정과 관련,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직무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연20과목내외의 교과목을 통폐합해 15개내외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96년 이후부터 50명에서 35명수준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설 기술계학원의 육성을 위해 일본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술전수학교체제를 도입,시설과 교육능력이 뛰어난 학원은 「전문학교」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관련,확대되는 공고시설비는 재정에서 부담하되 실험실습기자재는 재정지원과 민간기업의 현물지원을 통해 확보하며 기업의 사내 직업훈련원신설·확대를 지원키위해 93∼96년기간중 총 5천억원을 장기 융자하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손비처리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