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마찰」 새 불씨 가능성

◎체신부,“미 비아텔사 국내덤핑영업 위법” 발표 이후/체신부/장관지정 안받곤 영업 불가/비아텔/부가가치 통신사업자 예외/“국내법상 음성서비스는 제외… 활동 제약”

한국의 (주)트랜스패시픽써비시스와 손을 잡고 기존 요금보다 20∼40% 싼값에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용자모집을 발표하면서 한미 통신분쟁을 촉발시킨 미국의 비아텔(VIATEL)사의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체신부는 8일 비아텔사의 국내영업 행위는 위법임을 공식 발표한바 있다.

비아텔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비아텔사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유럽·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등 30여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에서 영업하며 직원은 20여명으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91년 회사를 설립한 마틴 바르사브스키(32)는 뉴욕 컬럼비아대 경영학및 국제문제 석사출신.이전 캐나다에서 생물공학회사인 메디코프 사이언시스사를 운영,에이즈치료법으로 알려진 수동적 면역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실험을 위해아프리카 등을 출장 다니던중 국제전화를 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착신자요금서비스가 저렴하다는데 착안,컴퓨터교환기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해 3년여만에 성공,설립했다.즉,이 회사는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MCI에 톨프리(Toll Free·착신자요금서비스)번호를 받아 이 공중전화망으로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교환기에 연결,미국내는 물론 국제간 전화서비스를 해준다.

비아텔의 국제간 전화서비스는 국제전화카드(WPC)직통방식·WPC자동호출방식·WPC수동호출방식·개인네트워크방식등4가지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인 WPC직통방식은 톨프리번호를 누른 뒤 WPC번호와 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른다.예컨대 한국에서 미국 뉴욕 친구에게 국제전화를 걸 경우 008­14­800­01 01­WPC번호­미국번호(1)­뉴욕의 지역번호(212)­친구 전화번호(123­45 67)­* 등의 순서로 누른다.

WPC자동호출방식은 001,002­1­△△△­△△△­△△△△를 누른 후 1·2회 신호가 울리면 전화를 끊는다.이때 등록된 전화에 비아텔사가 호출수화기를 들고 친구의 번호를 국가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누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통화 당사자 사이에 비아텔사가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주므로 비아텔이 먼저 요금을 문 뒤 이를 아맥스·비자카드 등을 통해 국내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므로 착신자요금서비스가 발신자가 내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이때 한국통신 등의 착신자부담전화처리분을 뺀 차익을 비아텔사가 가지게 된다.특히 이런 영업행위가 허용되면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므로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국제전화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8일 가입자를 모집해 개인식별번호(PIN)를 교부해 국제간 전화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일반사업자로 규정,전기통신사업법 5조「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에 배치되므로 영업을 허용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비아텔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사는일반통신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라고 주장했다.설사 이 주장대로 부가통신사업자라하더라도 국내법의 경우 음성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다.

체신부의 불가방침에 비아텔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미간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던 이번 사건이후 한국통신·데이콤등은 요금경쟁력을 키워 제2·제3의 비아텔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게 됐다.<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