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당락관계없이 처단”/현 총리 특별담화<요지>

지금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두고 정계일각에서 편파수사라거나 특정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금권·타락선거 양상중 특히 우려돼 온 불법사례는 정당과 후보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입니다.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서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국민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기업을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떼어내 기업자체는 물론,그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일부 현대그룹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명백한 근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당연한 국가권력의 행사로써,이를 두고 이제까지 금권선거의 엄단을 강조해 온 사람들이 편파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리담당 직원이 자기회사의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했는데도 이를 방관,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용납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수사에 있어서 철저한 증거에 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할 것이나,그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만반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번 금권선거를 철저히 막기 위해 금품살포 용의자에 대한 동향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본권 침해라는 시비가 일게 된데 대해서 국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아울러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어제 즉각 지시,시정조치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은 소속정당이 어디든,그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예외없이 엄정히 조사해서 의법처리함으로써 결코 편파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반사례는 말할 것 없고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모든 사건은 당락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급해서 처단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은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선거운동중인 정당이나 후보자,혹은 운동원들은 정부의 정당한 법의 집행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정부는 공명선거의 실천은 물론,국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질서와 안정속에서 임기마무리와 정부이양의 역사적 소임을 완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