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뒷전으로 밀리는 복지정책(움직이는 세계)

◎경제 침체 몸살앓는 「북구의 낙원」/93예산 70억불 줄여 제수당 삭감/석달전 정권교체… 전격 궤도 수정/대외경쟁력 강화·제조업 육성에 눈돌려

복지냐,경제회복이냐.

「요람에서 무덤까지」책임진다는 세계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이 이 두가지 명제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고민에 쌓여있다.완전에 가까운 고용,낮은 인플레,완만한 소득격차등 양호한 경제환경으로「북구의 낙원」으로 불리던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정부는 이제 얼마나 질높은 복지를 많이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예산을 4백억크라운(70억달러)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갖가지 연금과 질병·산재수당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내년부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직장을 결근한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며 방범세·담배세등 각종 세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물려진다.반면,주택구입보조금·자녀양육비등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질병이나 상해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던 수당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조치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시절은 끝났음을 의미한다.이를테면 복지의 책임을 정부·사업주·근로자가 같이 지게 된 것이다.

스웨덴이 이처럼 복지국가의 명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회복을 위한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9월의 총선결과였다.

지난 76년부터 82년까지의 6년을 빼고는 1932년부터 무려 53년동안 집권해온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진것이다.

사민당은 집권후 자본주의의 원형을 변형한 특이한 경제운용으로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뒤 동유럽국가들은 변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왔다.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도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면서 스웨덴식 모델이 소련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경제체제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그 화려함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우선「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담세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또 복지에 기대어 게으름을 피우고 즐기는데만 정신을 쏟은 국민들의 생활자세로 생산성은 저하되고 창의력은 시들해졌다.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해짐에 따라 수출이 줄고 제조업도 쇠퇴해갔다.경제성장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했다.유럽에서 가장 낮았던 실업률도 껑충 뛰었다.스웨덴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맛들여온「복지」라는 음식을 쉽게 버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스웨덴모델은 이미 죽었다.복지에 관한 한 스웨덴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그들은 더이상 국가의 은전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럼에도 스웨덴이 수십년동안 닦아놓은 복지정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트럭 한대를 구입하더라도 운전사와 상의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운수업체사주의 말은 스웨덴에 협의와 토론의 노사문화가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사실 스웨덴 복지정책은 이같은 사회분위기때문에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해도 복지예산을 깎고 각종 연금·수당을 줄여나가기로한 이상 스웨덴 복지모델은 계속 변형해나가야할 것 같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