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완화통한 중기표 확보 포석/민자 대정부경기활성화 촉구 배경

◎정부의 금리인하 포기 따른 반발 우려한듯

민자당이 5일 설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공금리 인하와 외화대부자금의 조기집행 등을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동원토록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건의는 재무부가 주창했던 재할인금리 인하문제가 한은측의 제동으로 백지화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긴급 대정부건의의 이면에는 경제논리와 정치적 고려라는 두가지 배경을 깔고있다.

즉 신규기술도입을 포함한 설비투자 부족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및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등 우리 경제의 두가지 당면 애로요인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경제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도산원인 가운데 자금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구축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민자당측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이다.실제로 이날 열린 민자당 실무대책회의에서는 정부측이 재할인금리 인하방침을 포기한 이후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중소기업들의 반발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경기의 부분활성화와 함께 중소기업 지지기반을 묶어두려는 양면포석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민자당측은 우선 『금리의 하향안정이 필요한만큼 최근의 시중금리 하향추세를 감안,공금리 인하를 위한 모든 정책노력을 해야한다』(서상목 제2정책조정실장)고 강조하고 있다.즉 4·3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급속히 둔화되고 최근 2개월간 설비투자가 3.2%나 감소된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금리를 떨어뜨려 시중실세금리 하락을 유도,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지난 상반기중 부담한 차입금 이자율이 대만의 9.1%,일본의 6.7%보다 크게 높은 12.9%를 기록,금융비용부담이 이들 나라들보다 줄잡아 3배나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한자리숫자로 낮춰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할지라도 공금리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어떻게 동원하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또 공금리인하만으로 한동안 하락추세를 보였다가 현재 13%(회사채 수익률기준)대에서 벽에 부딪힌 시중실세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숙제로 남는다.

민자당측은 내심 시중금리의 대폭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재무부측의 당초 구상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비투자증진을 위한 김리인하를 유도하느냐가 정책조정의 당면과제라 하겠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