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경제패권과 대미경협(정경문화포럼)

◎신고립으로 매도하기 앞서 대책세워야/국방기술 민수화 맞춰 공동연구 바람직

미국국민은 12년의 공화당 집권을 마무리하고 40대의 클린턴 민주당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경제운용기조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이번 미국대통령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최대의 누적무역적자국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경제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미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그들 자신의 직업보장과 생활향상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기수로 자처하면서 IMF­GATT체제를 출범시킨 미국이 그들의 경제적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앞으로 전개될 국제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됨을 단적으로 예고해 주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생산고의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설비와 함께 세계 제1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자유기업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구소련을 정점으로 하였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몰두하였다.전후 유럽 부흥계획으로 추진된 마셜플랜과 극동에서 일본에 대한 안보무임승차를 제공한 미국의 경제및 외교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순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그들의 막대한 생산설비를 가동시켜 줄 해외구매력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IMF­GATT의 다자주의속에서 60년대초까지 미국은 경제적 황금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이와함께 한국등 신흥공업국가들에 미국은 방대한 수출시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다.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발과 저급섬유제품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을 미국에 수출해 왔다.사실 미국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규제가 없는 시장이었을 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 대하여 미국이 제공한 특혜관세(GSP)의 특전을 우리는 누리기도 하였다.

60년대 중반의 월남전,70년대의 2차례에 걸친석유파동은 미국이 구축한 세계경제의 단일지도체제의 종막을 앞당기고 반면 EC와 일본의 경제적 부흥은 세계경제를 다극화체제로 탈바꿈시켰다.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공화당의 12년 집권이래 계속 늘어만 갔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미국은 그동안 국내시장의 문호를 너그럽게 열어 주었으나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근거위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로부터 「공정무역」으로 전향케 되었으며 이는 신보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채색되기도 하였다.

최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은 미국의 경제정책 운용에 결정적 전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동서의 이념대립이 종식되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강국으로 남은 미국의 국가목표는 경제적 대국주의 추구로 돌아섰다.

80년대 이후 미국은 연간 1천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이제 국내 실업문제가 전면에 나타난 시점에서 클린턴이 약속한 미국경제의 재건과 경제를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그의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위원회(ESC)를 신설하고 종래의 국가안보위원회(NEC)에 재무부,상무부,노동부,무역대표부의 대표들도 참여시키며 미국외교정책의 골간을 통상정책에서 찾겠다는 점이다.클린턴 대통령당선자는 앞으로 슈퍼301조를 부활시켜 무역법을 강화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리들이 외국기업과 정부의 로비에 영향을 받던 폐단을 시정하고 퇴임한 고위공직자가 경쟁국을 위한 로비활동을 금지시키는 윤리지침서까지 만들계획이다.

우리는 클린턴의 이와같은 경제패권주의를 신고립주의라고 매도하기 보다는 우리의 대미 통상및 경제협력단계를 재조명하고 대응책을 빨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6공의 북방외교에 밀려 상당히 「식어버린」대미관계를 우리는 다시 가장 관심있고 중요한 관계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대권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대선공약에서 이러한 발상은 찾아 볼 길이 없다.

우리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지혜를 짜야 한다.지금 한미간의 쌍무무역은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우리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미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관민합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어날 중요한 변화는 국방비의 감축과 함께 그들의 방대한 국방관련 기술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걸프전에서 보듯이 민수기술과 국방기술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겸용성을 띠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한국도 이러한 겸용기술의 개발에 소정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면서 미국과 함께 그들의 국방기술을 상용화하는 공동연구를 추구하면서 양국사이의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볼수도 있다.이제 선진국과의 모든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에 대한 적극적 경제협력의 틀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안충영 중앙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