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언제까지 「핵장난」 할것인가(사설)

북한의 핵의혹과 관련된 내외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탈출구가 열릴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불씨가 될것인가.오랜 교착과 소강의 끝이라 더욱 주목된다.우리는 그것이 북한의 핵의혹제거를 향한 노력의 조짐들이기를 바란다.

오스트리아 빈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결과 검토를 위한 이사회가 3일 시작되었다.북한원자력부장이 블릭스 IAEA사무총장을 두차례나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다.한국에 대해선 핵통제위 전체회의개최를 제의했으며 11일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된다.우리 정부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핵문제의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경우 준비단계의 대북경협을 실시단계로 전환한다는 등의 협력자세를 보였다.그리고 북한의 은닉된 핵시설물이 녕변근방서 새로 발견되었다는 미첩보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했다.

남북한관계와 북한의 대미일관계를 가로막고있는 북한핵문제는 핵의혹의 확실한 해소를 보장할 남북한 상호사찰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북한이 남북한관계냉각의 구실로 내세우고있는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준비도 결국 북한이 남북핵상호사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상호사찰을 수락하는등 핵의혹해소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대북경협 본격화는 물론 팀 스피리트 준비의중단도 즉각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

팀 스피리트의 중단은 처음부터 북한의 대한 화해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핵사찰거부등 북한의 진의를 믿을 수 없게 되어도 중단한다는 약속은 아니었다.북한의 상호사찰수용등 성의있는 호응이 없는 이상 그 재개는 너무도 당연한 순서라 생각한다.팀 스피리트 재개준비를 오히려 핵상호사찰 거부구실의 역선전 수단으로 삼는것은 지나친 적반하장이요,본말의 전도라 하지않을 수 없다.팀스피리트가 싫으면 상호사찰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하루빨리 직시해야 할것이다.북한의 핵보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대북핵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대남도발억제노력을 다짐하는 외교독트린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미국에선 북의 핵문제에대해 부시보다 더 엄격한 민주당의 클린턴정부가 탄생한다.IAEA도 4차례의 사찰결과에 불만이며 앞으로 원하는 시설에대한 사찰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강제사찰을 실시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국제고립과 고사를 원치않는다.IAEA의 강제사찰을 받게되는 긴장사태도 바라지 않는다.역사와 대세를 거역한다면 남는 것은 비극뿐일 것이다.조속한 남북핵 상호사찰수용의 활로모색을 권하고싶다.한미의 선거도 이젠 끝났고 끝나가고있다.더 기다릴 상황도 없다.북한의 대응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