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가지급금 동결/공명선거장관회의/기업자금 대선유입 차단

◎자금유용업체 세무조사/공권력 취약지 집중투입 「금권」 감시/“행정공백없게 공무원 기강확립”

정부는 3일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을 차단키 위해 선거기간중에 한해 계열주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등의 신규취급억제조치를 종전 10대그룹에 한해 적용해오던 것을 30대그룹산하 전 기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10대그룹 소속기업체 및 거액신규여신취급기업체에 대해서는 여신변동상황을 철저히 점검,여신증가가 현저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유용여부를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에서 정밀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청·금융감독기관·주거래은행·기타금융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자금흐름의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각종 세무조사때 기업자금을 선거자금 등으로 변칙유출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현총리는 이날 『모든 공무원이 금권·타락선거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권선거의 근원적 차단에는 미흡하고 국민들도 속시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공공연한 금품살포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새로운 각오로 금권선거척결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이어 『재무부·국세청등 관련기관은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차단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보고에서 『은행감독원의 「자금유용방지특별전담반」,증권감독원의 「증시조달기업자금특별점검반」등을 활용,필요할때 합동점검반을 구성,기동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은행감독원은 5대그룹기업의 여신변동 상황을 매일,10대그룹기업의 여신변동상황은 5일마다 점검하고 하루 5억원이상 신규대출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별지 김동익정무1장관은 이날 회의내용과 관련,『정부는 현재 특정기업이 부당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이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리게됐다』면서 『정부는 선거에 개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거후까지도 금융 및 행정제재등을 통해 반드시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금융 및 행정제재조치는 현재까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까지도 소극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적발된 기업들도 제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 총리,각의지시

현승종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철과 연말을 맞아 일부 기관에서 근무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선거중립을 내세워 통상적 업무처리마저 기피해 지연시키는등 행정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보고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공직자들을 부단히 독려하고 기강을 점검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