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냐 공약이냐”분석 활발/직능­사회단체,세미나등 잇따라 개최

◎“유권자에 바른 판단근거 제공”/경실련·교총 등서 내용비교 소개/“이익집단­정치세력밀착 부작용” 우려도

대선을 앞두고 각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뚜렷한 정책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선심성 공약의 남발도 우려됨에 따라 각 단체들이 전문분야별로 공약을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각 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내용이 엇비슷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각 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일단 적절한 견제와 조언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해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민자·민주·국민 3당 정책공약 비교평가세미나를 열고 실현가능성과 개혁의지를 기준으로 각 당과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작업을 별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달 25일자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후보의 교육관련 공약을상세히 비교·소개했다.

「대한약사회」등 보건관련직능단체들도 각 정당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나타난 의료보험재정확충·국민건강검진제도등 보건정책을 자세하게 비교,차이점과 미비한 부분을 여러차례 제시했다.

또 「우리농축산물먹기 운동본부」나 「공해추방운동연합」등 자생시민단체에서도 각 후보의 정책공략을 자체적으로 비교·평가하고 농가부채문제나 직업병 문제등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도 검토하고 있으나 선거의 중립을 고려,아직 후보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익단체와 정치세력과의 밀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들어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각 정당의 정책가운데는 특정 직능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여러직능단체를 고려한 선심성 공약이 눈에 띄는 등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김호진교수는 『학술·연구단체 등 전문성을 띤 중립적 단체가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당의 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권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직능·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특정후보와 타협하거나 공약내용을 호도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