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네바서 열리는 가트총회의 의제와 전망

◎한국,미­EC위주 둔켈안 수정 추진/오늘 제네바서 열리는 가트총회의 의제와 전망/협정문안 조정협상 반드시 열도록 촉구/일·캐나다·이스라엘 등 지원 기대

2일부터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8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는 최근 미·EC간 농산물분야 협상타결,지난달 25일 그린룸회의(분야별 주요국회의)와 26일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의 아르투어 둔켈 GATT 사무총장의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각국 입장 재정리 제시 요구등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때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GATT 총회는 매달 열리는 이사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각국 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이번 총회는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계획에 대한 각국의 지지·반대가 엇갈려 종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오히려 농산물·지적재산권·금융시장개방 등 각 부문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나라들의 불만과 역공세가 어우러져 격론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 국제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촉진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개진되고 92년으로 만료되는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GATT의무상의 특혜연장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주된 관심사항은 아니다.

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쌀등 관심품목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의 수용불가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다.한국은 특히 미국과 EC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둔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4개의 트랙(분야별 협상) 가운데 제4트랙의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4트랙은 UR협정문안을 조정하는 회의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분야를 논의하는 제1트랙,서비스분야를 논의하는 제2트랙,GATT 결정의 법제화를 담당하는 제3트랙과 함께 UR 4개 협상분야중 하나이다.GATT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C는 협상타결의 지연을 우려해 제4트랙의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은 제4트랙 개최요구에 그동안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일본·스위스·캐나다·이스라엘·노르웨이등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이 최근 『쌀시장개방에 관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며 물러설 뜻을 비췄고 스위스 또한 『10년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방할 의사가 있다』며 양보를 나타내 한국의 이같은 요구가 얼마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단 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결국 분야별 협상계획에서 제4트랙의 개최가 생략되더라도 나머지 3개의 트랙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반영하려면 이같은 역공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둔켈안내의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완화해보자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분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자는 것이다.

UR협상은 미의회가 자국 정부에 위임한 「일괄 신속처리권한(FastTrack)」의 마감시한인 93년 2월말 이전에 타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이번 회의는 6년여동안 끌어온 GATT 최대과제인 UR협상 타결전에 열리는 마지막 총회가 될 것으로 보여 선진국과 개도국,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