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쌀개방에 집중(해외사설)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일본의 쌀시장개방문제가 대단원의 마지막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교섭을 타결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다음 초점은 쌀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쌀은 관세화의 예외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와타나베(도변)외상은 유리한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조건투쟁」등 관세화에 유연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도 대부분 쌀시장의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쌀은 관세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그 운명을 다한 것은 아닐까.

일본은 ▲수입제한론 ▲일본피해론 ▲쌀문화론 ▲식량안보론 ▲환경보존론등을 주장하며 쌀시장 개방을 반대해왔지만 그 논리의 정당성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일본은 쌀수입량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량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국제협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수입금지는 일본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킬 우려가 높다.

일본에 있어서 쌀은 기초적 식량으로 전통적 문화의 일부이기때문에 통상적인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른바 쌀의 문화론이다.그러나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쌀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상품화되었다.더욱이 쌀이 수입되면 일본의 벼농사가 전멸한다는 설은 비약이 심하며 쌀수입의 조절과 농정으로 식량안보론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일본피해론은 미국과 EC등은 식료품을 수출하는 나라로서 관세화를 택할 경우 유리하지만 수입국인 일본으로서는 혜택이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일본은 공산품과 자본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미 식료품 수입국이다.



둔켈의 포괄적 관세화안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보편적 「법칙」을 창조하려는 과정이다.이같은 가운데 일본만이 쌀의 예외를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특수한 국가라는 의미가 된다.이는 일본의 앞날을 위해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일본정치가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지도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도 가운데 일본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것이다.일본은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의 개방을 내외에 천명하고 쌀을 비롯한 국내농업대책 정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사히신문 11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