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개방여부/“12월18일까지 통보를”/둔켈 총장

◎거부·최소개방·관세화 택일요구/UR협상 연내마무리 합의/1백8국 대표

【브뤼셀 연합】 한국등 일부 농산물품목의 시장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에 오는 성탄절 이전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이 떨어졌다.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아르투르 둔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은 26일 상오 제33차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소집,1백8개 회원국대표들에게 연말까지 최종의정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일정을 통보하는 한편 지금까지 일부 품목의 관세화 예외를 주장해 온 국가들에 대해 늦어도 성탄절 이전까지 확실한 최종입장을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둔켈총장은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분쟁이 해소된 지금이야말로 6년 이상을 끌어온 UR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들의 시장개방 거부등 무리한 주장은 이제 더이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조속한 시일내에 최종방침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켈총장은 앞서 25일 하오 소집된 38개 주요국 비공개회의(그린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탄절 휴가등 일정을 고려,통보시한을 18일로 제시했으나 UR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 23∼24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화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등 농산물시장 고수 원칙을 표방해 온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둔켈협상안에 대해 ▲전면수용 ▲전면거부 ▲수정안 제시(관세화의 시기 및 비율조정)의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GATT에 통보해야 한다.

둔켈총장은 TNC회의에서 금년 1월 합의된 바 있는 이른바 4트랙원칙에 입각,우선 연말까지 ▲15개 분야 28개 분서로 구성된 둔켈안에 대한 법제적 통일성 부여작업(제3트랙)과 ▲미·EC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둔켈안의 실질적 부분수정(제4트랙)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검토기회임을 감안,각국은 양보와 자제를 통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제네바 로이터 연합】 프랑스가 미­EC(유럽공동체)간 농산물협상 합의내용에 반발,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조약체경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 실무회담에 참석중인 1백8개국 협상 대표들은 26일 올 연말까지 UR협상을 마무리짓자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