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대한 금융개방 압력” 합의

◎진전없을때는 별도 협정체결 추진/일 쌀 관세화 문제도 본격 거론 할듯/미야자와 일 총리,“둔켈안 수정 모색”

【뉴욕=임춘웅특파원】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지난 20일 한국 일본 인도등 아시아국가들에 압력을 행사,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은행·보험·증권회사들에 대해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정부관리의 말을 인용,『미·EC 양측은 지난 20일 양측간의 농산물보조금문제를 타결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하고 『금융시장개방에 충분한 진전이 없을 경우 미·EC양측은 시장자유화에 동의하는 다른 나라들과 별도의 금융·서비스협정을 체결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최근 미·EC간 무역분규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의 관심은 일본의 쌀시장개방문제로 집중되게 됐다』면서 『그동안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일본이 이제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저널 오브 커머스지도 이날 미·EC간 분규타결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주요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은 일본과 한국의 쌀시장개방문제와 서비스·섬유·지적소유권등의 분야로 집중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도쿄 AP AFP 연합】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촐이는 24일 일본 정부가 쌀 수입장벽을 관세화조치로 바꾸자는 아르투어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해 수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자와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둔켈 총장의 제안이 수정될 경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쌀 수입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둔켈 총장의 제안은 각국이 초기 단계에는 쌀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추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일 관방장관도 최근 미·EC(유럽공동체)간 농산물 보조금분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