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타협안/미테랑,수락­거부 딜레마

◎내년 총선표 의식… 농민저항 무마 고심/다른회원국 지지… 반대해도 실효 의문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프랑스의 집권사회당이 지난 81년 집권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EC가 농산물협상을 전격 타결함으로써 양측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무역전쟁을 피하게 됐으나 프랑스농민들이 합의사항의 수용을 거부,연일 반발시위를 벌이는등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론 미테랑대통령이다.악화되는 국내여론을 감안하면 미·EC타협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미 EC집행부가 미국과 합의를 본 사항을 전면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EC출범에 관한 룩셈부르크협정에 따라 역내 주요 정책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독일과 영국등 역내 주요 회원국들이 농산물협정의 타결을 지지하고 있어 설사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전면 무효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테랑은 EC통합을 주도해 온 노련한 정치가이다.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 지 모르나 결국 EC국가간의 내분을 초래,그렇지 않아도 통화분쟁의 몸살을 앓고있는 EC의 통합이 더욱 요원해 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따라서 이러한 파장을 잘 아는 미테랑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가 미·EC간 합의에 극력 반발하는 것은 EC내에서 최대의 농업국가라는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프랑스의 농민은 활동인구의 6%밖에 안되지만 농업소득은 국민총생산의 20%에 가깝다.농산물은 전체수출액의 16%를 차지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프랑스국민의회 총선거도 미테랑정권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프랑스정부로서는 이제 타결된 협상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 프랑스의 민족적 자존심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반발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드골대통령이래 프랑스의 외교노선은 미국의 핵우산정책에서 벗어난 독자노선이었다.또 미국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UR협상과정의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풀이다.

앞으로프랑스의 진로에 대해 다른 EC국가들은 비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미·EC간의 농산물협상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프랑스를 「옹고집쟁이」라고 비난하는 논평이 서슴없이 나오는가 하면 프랑스가 자신들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미테랑대통령 스스로는 아직까지 미·EC간 농산물협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25일 긴급소집되는 프랑스하원의 결정을 계기로 프랑스의 공식노선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도우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프랑스의회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협정거부라는 초강경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농민시위가 다소 수그러질 때까지 거부권행사가능성을 내비치며 농민들을 위무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EC회원국들로부터 최대한의 실익을 챙긴 다음 슬그머니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