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맞춰 대남비방 공세강화(오늘의 북한)

◎언론통해 중립내각 공명의지 연일 성토/재야·학생 등에 공개서한… 혼란 부추겨/특정후보 낙선투쟁 등은 남북 화해기본합의서 성면위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선거투쟁」선동이 강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최근들어 북한은 관변 언론매체들을 총동원,우리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기만」으로 모략하면서 반정부및 민자당후보 낙선을 겨냥한 선동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대선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이른바 대선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4일 평양방송을 통해 그들이 한국내 지하당으로 날조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중앙위 명의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9월30일자)을 인용·발표하면서 부터다.

『친미파쇼정권을 허물고 민주연합정권을 세울 것』을 강조한 민민전공개서한은 이를 위해 반민자당세력이 민주대연합,범민주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이미 결성된 「전국연합」을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연대공동행동으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민전의 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우리의 이번 대선을 대권을 향한 여야의 각축으로 보지 않고 있다.이번 대선은 「파쇼와 민주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전이며 역사의 전진이냐 굴절이냐 하는 격변기의 정국향배를 좌우하는 하나의 분수령」이라는게 그들의 해석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선거나 총선시 통상 40여일 전에 대남전위기구인 조평통이나 민민전명의로 호소문·투쟁구호등을 발표,반정부투쟁을 적극 선동(87년 12월 13대 대선시에도 31개항의 투쟁구호 발표)해 왔었다.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둔 최근의 북한 움직임은 과거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정당­민자당의 재집권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민자당을 「미국의 조종을 받는 반민족,반통일의 군부 파쇼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서도 북한의 그같은 의도는 명백하게 읽혀지고 있다.북한은 민자당이 이번 대선에서 재야세력을 탄압하고 있으며 부정협잡을 통해 독재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한마디로 『김영삼에게표를 주면 친미독재가 연장』되기 때문에 민자당이 승리하면 안된다는게 북한의 주장이다.그러기 위해 『너도 나도 기권말고 민자당후보 낙선투쟁에 동참』할 것을 북한은 선동하고 있다.

앞서의 민민전이 지난 8일 반민자당투쟁을 선동하면서 발표한 31개항의 대선투쟁구호 속에 총22개항이 민자당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북한은 이와 더불어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과 현승종총리가 이끄는 중립내각의 공명선거의지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북한의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자 논설을 통해 노대통령의 민자당탈당과 중립선거관리내각구성을 싸잡아 『관권과 부정협잡으로 민자당의 재집권을 실현하려는 정치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민대중의 단합된 투쟁으로 군사파쇼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연합정권을 수립하는 여기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가 최근 반공모략극을 조장,야권과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의민주세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국적인 중립선거관리내각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폭압기구의 해체와 파쇼악법의 철폐투쟁을 완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서도 중립선거관리내각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투쟁은 민자당 재집권의 발판을 허물어 버리기 위한 「보검」이라고 말했다.또 민자당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투쟁 역시 민자당의 재현을 막고 공명선거를 쟁취하기 위한 중요 요건임을 강조했다.즉 이 두가지 이슈를 반민자당투쟁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선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북한은 현금의 정권교체기를 우리 체제의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 사회가 온통 선거열풍에 휘말여 있는 틈을 타 일부 재야및 운동권 학생들을 충동,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그들의 불만에 불을 댕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대선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경우 그들이 기대하는 친북한성향의 민주연합정권이 들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북한이 이번 대선을 격변기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보는 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의 장래를 걱정해서가 아님은 물론이다.친공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이번 대선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분수령 운운할 따름인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의 틀인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바 있다.그 가운데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한 불간섭」과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 선동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북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선투쟁은 이같은 기본합의서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일방적 파기에 의한 지난 5일의 화해공동위 1차회의 무산과 최근의 대선투쟁은 남북간의 약속이행이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가를 극명하게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장수근북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