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CD·금융비리,뿌리잘라야(사설)

상업은행 명동지점의 금융사건으로 드러난 금융무질서는 신용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제라도 금융체계를 바로 잡기위한 단안이 내려져야 한다.

문제가 있는 제도와 관행은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수술을 단행,금융기관의 비정상적 영업행위소지를 없애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이번과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을수 없을 것이다.아직 명동지점사건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개요와 탈법,부조리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허술한 영업방식,관행은 무질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이번의 CD(양도성 예금증서)파동은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든 네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하나는 은행지점장 스스로가 입금도 안된채 CD를 발행해주고 그것도 이중으로 발행했다는 점이다.두번째로는 가짜 CD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이유로 덮어뒀다는 점이며 세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은행내부 또는 외부의 감시기능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네번째는 양도성예금증서라는 중요한 저축수단의 하나가 온갖 금융무질서와 편법을 일으키는 「악의 씨」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우리는 거의 모든은행이 CD를 변칙운영하고 있고 가짜 CD를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해동상호신용금고는 지난 5월 거액의 가짜CD를 확인했으나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은행과 CD위조범과의 구분마저 혼란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뒤늦게 CD발행절차를 시정하면서 양식도 통일,위조가 어렵도록 조폐공사가 일괄제작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그런 외형적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은행내부의 고질적 관행개선,건전한 경영을 위한 합리적 기법의 개발,은행원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꺾기」를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오히려 규제가 심할수록 꺾기의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음이 명동지점에서 증명되고 있다.또 자살한 명동지점장의 행각은 제도와 관행이 제대로 되어 있다해도 금융인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다.직업의식과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며금융계가 그 시작이다.시작이 무너지면 신용사회로 갈수가 없다.우리 금융계에는 관행을 이유로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드나들 공간이 너무 많다.그 공간을 좁혀야 은행이 은행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