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수교 성사땐 남북경협 역효과”/무협 세미나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많이 끼칠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무역협회 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북한·일본 수교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이라는 세미나에서 이종훈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과 일본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 부담의 경감과 북한의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북한으로의 반입확대가능성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는 북한의 대일 수입증가에 따른 우리나라상품의 상대적인 감소가능성과 ▲대북한 투자를 둘러싼 한·일간 경쟁격화 ▲남북한 기술협력의 저하 ▲일본의 대륙진출 교두보 확보에 따른 대북방교역장애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북한간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북한과 일본이 중국,러시아 등의 북방자원개발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역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간접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일본기업의 북한진출증대로 북한의 개방이 촉진되며 북한의 생산기반과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