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자 근소세 3년 면제/상공부,인력수급 개선안 내용

◎비정규직 의보인정·급여보전보험 도입/3세이하 유치원입학가능… 종일제 운영/기업 보육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20%로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으로 경제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어느정도 풀렸지만 직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돼 새로운 인력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상공부가 16일 발표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실태는 「대기업=인력과잉」「중소기업=인력부족」이라는 인력구조의 양극화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한국수출산업공단등 국내주요공단의 인력부족률이 경기둔화로 최근 3개월새 1%포인트 가량 개선돼 3.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난해소 추세속에 취업난이도를 보여주는 50대 그룹의 신규채용인력은 전년의 70%수준으로 격감함으로써 취업전선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취업경쟁률은 0.7대 1정도에 그치고 있다.대졸기술직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계획의 53%밖에 대졸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졸자와 전문대·공고졸업자의 취업구조와 양태가 판이한 것은 현행 인문교육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산업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대학정원은 현재 이공계가 전체 34.2%에 그치고 있다.

또 신규취업인력의 서비스업 진출선호로 서비스등 기타산업부문의 취업자비중이 매년 높아지면서 올 1∼7월현재 57.8%에 달하고 있는 것도 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이처럼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우선 여성과 고령자,군인력등 비정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에게 의료보험과 특별저축보험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며 △유치원을 종일제로 바꾸고 3세이하도 받아들이도록 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우선취업업종을 현재 20개에서 60개로 늘려나가고 군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위해 자격제도의 완화를 통해 병역특례대상자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3천명이 늘어난 3만1천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대책으로는교육제도를 기술교육위주로 개편·시행하고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돕기위해 중소제조업체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지급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중소제조업체에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