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남·북한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세미나」 지상중계

◎「통일의 길」 어떻게 닦아야 하나/경제/국민소득 맞추려면 8천억불 투자해야/교육/상호비방요소 청산,동질성 회복에 전력/사회/불평등·이념갈등 심화… 북은 체제위기에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한반도의 통일기운이 무르익고 있다.그러나 통일이 아무런 준비없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보고 있다.그러면 남북한은 통합에 앞서 무슨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구현)이 11일 개최한 「남북한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시안」들을 정리한다.<편집자>

▷남북경제통합의 효과:이영선교수◁

남한국민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과 북한주민들의 몫인 통일이득은 통일의 형태와 소요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뿐만 아니라 통일비용과 이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달리 나타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력이 비슷한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앞으로 42년간 8천4백18억달러의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90년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남한은 2천3백79억달러와 5천59달러,북한은 2백39억달러와 1천95달러이다.남한이 7차 5개년계획상의 성장률 7·5%보다 다소 낮은 6·75%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경제성장액만큼 북한을 지원할 경우 남한경제성장률은 6·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남한의 지원이 없을 경우 4·5%에 그칠 것이지만 남한의 이같은 지원이 이뤄질 땐 매년 10%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북한이 매년 받는 이같은 지원액을 모두 투자한다면 남북한의 1인당 GNP는 앞으로 42년후인 20 32년에 가서 5만8천여달러 수준으로 같아질 것이다.이 기간동안 남한에서 북한에 투입될 돈을 90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천3백억달러가 된다.이 돈을 남한에 자체 투자한다면 남한의 GNP는 투자효과등에 의해 8천4백18억달러가 된다.따라서 남한이 지불할 통일비용은 북한에 대한 단순지원액 3천여억달러가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느라 잃어버린 8천여억달러로 봐야한다.이같은 통일비용은 북한이 통일을 전제로 남한과 공존하며 중국식으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진할 경우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만일 북한정권의 급작한 붕괴로 통일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북한의 낙후된 기존생산시설 대부분은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비용등 엄청난 별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은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의거,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교육의 과제:한준상교수◁

통일비용은 경제에 국한될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언급돼야 한다.문화적 비용이란 통일후의 민족동질성 확립의 정도와 통일전의 문화적 갈등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지금의 전쟁세대들로서는 물리적 통일보다 심리적 통일의 수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통합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현 남북 교육체제는 상호비방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또한 남북통합 최후의 순간까지 어느 한쪽에 의한 무력통합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남북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교육통합과 교육통일간에 나타나는 개념적이고도 실천적인 구별과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통합은 여러 요소를 한곳으로 모두 합쳐 놓은 물리적 상태인데 반해 통일은 다양한 여러 요소가 하나로 합치된 물리적이고도 정신적인 관계를 지칭한다.통합은 통일을 위한 필요단계이다.남북 교육교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통합과 교육통일을 갈라내어 생각해야 한다.통합교육은 교육자치와 교육자치의 연합및 조정이라는 상반된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정책이며 통일교육은 남북한 국민감정의 동질화와 민족감정의 회복을 위한 남북교육이념의 설정및 교육이념의 보편화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말한다.

교육통합과 교육통일은 ▲교육개방화 추진 ▲교육 민주화 추진 ▲상호 이데올로기 공유경험 ▲통합교육 실시 ▲통일교육의 확립등 5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이를 위해 첫째 군사분계선을 문화이음선으로 바꾸고 문화이음선의 남북 20㎞이내 지역을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공동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둘째 통일교육세를 신설,남북교류와 남북교육통합의 실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셋째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남북문화교류조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교육문화통일연구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①남북 통합교육이념 ②남북 통합교육체제 ③남북 통합교육과정 ④남북 청소년문화의 통합육성모형등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갈등구조:전병재교수◁

북한사회는 사회적 불평등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정치적 부자유등의 갈등 유발요인을 갖고 있다.반면 이데올로기 통제를 통한 정당성 창출이라는 적극적 통제와 주민들의 조직적 감시를 통한 소극적 통제로 이루어진 갈등억제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무계급화 혁명사상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으로 변질되면서 평등주의보다는 전체주의가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사회계급화 현상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강압적 통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조직화가 생겨난다.조직적 감시체제는 복잡한 관료제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조직성원간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이러한 조직적 서열화가 사회통제를 위한 것일 때에는 정당성 확보가 더 어려워져 북한의 체제위기는 가중될 수 밖에 없다.현재 내부적으로 북한에선 보수적 이데올로기파와 개혁지향적 관료들간의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또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이라는 정치과제에 직면해 있다.따라서 북한사회가 자연발생적,인위적 불평등 현상에서 비롯된 사회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북한사회가 루마니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루마니아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중국이라는 방파제가 외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루마니아식의 사태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그러나 북한사회의 갈등유발요인과 갈등억제요인을 비교해 볼때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의 현체제가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