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격상/정부개편위 종합보고서 발표

◎백악관에 안보·경제·내무위 신설/정책운영은 각부로 완전이관을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내년 1월에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는 백악관과 행정각부의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해야한다는 미행정기구개편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미카네기재단과 국제경제연구소(KIE)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부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리처드 홀브룩 전 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11일 종합보고서를 발표,『중요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위해 백악관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위원회,경제위원회,국내문제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에 각료급보좌관을 둔다』는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냉전체제종식과 경제문제의 비중강화로 특징지어지는 신세계질서아래서 미국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를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백악관은 정책수립만 하고 정책의 시행과 운영은 행정 각부에 책임을 맡김으로써 과거의 워터게이트사건이나 이란­콘트라사건과 같은 것을 막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경쟁력,환경문제등 새로운 주요 이슈의 업무는 각각 특정부서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무역대표부(USTR)의 지위를 격상,대외통상의 모든 교섭권을 여기에 집중시킬 것을 제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