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우선”클린턴에“불안한 시선”/서울신문특파원들의 각국반응 분석

◎인권­최혜국연계 경계심

유럽과 한·중·일등 아시아,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가 클린턴의 미국에 대한 새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각국은 클린턴의 새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신문의 파리·도쿄·홍콩·모스크바 특파원들을 통해 긴급진단을 해본다.

빌 클린턴의 미국대통령 당선을 가장 불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중국일 것이다.중국정부는 양상곤국가주석등이 클린턴에게 축전을 보내고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새행정부와 양국관계를 개선해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클린턴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출수 없는 처지이다.

클린턴은 선거유세중 「바그다드에서 북경까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라크의 후세인정권과 북경지도부를 동열에 놓고 보려는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중국지도자들을 군주와 비교하기까지 했다.그러면서 중국에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선 클린턴행정부와 중국당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설 부분은 인권개선을 조건부로 한대중국 최혜국대우부여문제가 될것이다.부시행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조건부 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의회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조건」을 삭제해왔었다.하지만 클린턴은 조건부 의회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일게 분명하고 중국측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오건민외교부대변인은 5일 『최혜국대우연장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받아들일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양국간에는 무역분쟁이 야기될수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홍콩 대만을 비롯한 주변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홍콩의 더 스탠다드지가 클린턴의 당선이 확정되자 「(미·중국간)무역전쟁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쓴것만 봐도 미·중무역마찰에대한 주변지역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현 실용주의지도자들은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에대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다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현재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를 추진해 가는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방측의 대중국고립정책을 벗어나기 위해선 강경대응을 피해갈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그 구체적인 신호로 클린턴의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전날 미국과 대규모 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들수 있다.<홍콩=최두삼>

◎EC,무역마찰 다각대응

클린턴의 당선을 보는 EC의 시각은 경제적 우려와 정치적 환영이 엇갈리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클린턴의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적 책임경감을 통해 유럽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로 나타나지만 경제적으론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타격을 주고 미·EC간 무역마찰을 심화시키리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미국이 5일 EC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놓고 미국과 EC는 오래전부터 마찰을 빚어왔다.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EC 보복관세 부과가 발표됨으로써 대미무역전쟁 가능성이 EC로선 최대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클린턴의 당선이 보복관세의 부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키고 통상압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클린턴이 선거유세를 통해 계속 강조해온 방침이다.

따라서 EC가 이를 앞으로의 미·EC 관계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EC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미국의 경제회복에 가능한 한 협조한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주도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내전사태나 나토의 독자군창설과 같은 국제정치문제에선 EC는 미국의 해외부담을 줄이려는 클린턴의 정책이 유럽의 발언권을 강화해 줄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다.그러나 이와 함께 군비를 축소시키겠다는 클린턴의 방침이 유럽주둔 미군의 철수를 가속화시켜 상대적으로 유럽의 군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걱정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다.

젊은 클린턴의 등장에 따른 미국의 세대교체와클린턴의 외교정책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미·EC 관계에서 빚어질지 모를 도전에 대한 EC의 과제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파리=박강문>

◎옐친,회담 제의… 유화 손짓

러시아측은 부시행정부때 대미 이룩해놓은 선린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클린턴의 새정부와 줄을 대기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경제회복과 개혁의추진을 위해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립국가연합(CIS)소속 국가가운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클린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이어 러시아의회는 지난 4일 일부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안을 비준했다.

옐친대통령은 클린턴과 가진 20분간의 축하전화통화에서 양국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는 한편 전략핵무기를 추가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양국 정상회담은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편리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뤄질 것으로알려졌다.전화뿐만 아니라 옐친대통령은 클린턴에게 별도로 친서를 보내 경제문제 말고도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옐친대통령이 먼저 클린턴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부시행정부때 상호신뢰가 공고해진 양국관계에 흡집이 나지않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각종 회담과 외교교섭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저의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전략핵무기감축외에도 미사일기술확산방지등 양국간에 서둘러 마무리해야할 현안들이 많은 것도 조기정상회담 제의에 큰 작용을 한 것같다.

현재 보수파의 반발로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옐친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도 시급하지만 보수파에 제동을 걸기위해 미국쪽의 측면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소련이 붕괴되기전인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보수강경파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도 그 당시 쿠데타를 좌절시키기위한 미국측의 다각적인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옐친대통령 진영은 클린턴 새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함께 고위급대표의 교환방문등도 추진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

◎통상보복 피해가기 부심

대미 최대의 무역흑자국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일본으로선 클린턴의 등장과 관련,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회귀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부시의 재선을 막고 클린턴의 등장을 가능케한 결정적 요인이 바로 미국의 경제침체에 있었던만큼 클린턴이 앞으로 경제회복에 최대의 역점을 둘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제1의 목표가 일본이 될것이란 점에서 일본은 이를 피해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우선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유세기간동안 계속 강조해온 슈퍼 301조의 활용여부가 최대의 경계사안이다.이를 막기 위해 일본의 유력신문들이 하나가 돼 미국이 고압적 외교정책을 펼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탈냉전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요즈음 미국이 더이상 과거와 같은 세계유일의 경찰국가 구실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미·일간의 협조는 양국관계 뿐만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러시아와 동구 각국의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서 일본이 떠맡을 막대한 몫과 미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간접적인 호소겸 위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이와함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외상등 정부고위지도자들의 빠른 방미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서두른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이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첫번째 목표지만 지난 12년동안 공화당 위주로만 유지돼온 일본의 대미외교정책을 새로운 미국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또 대중국 인권외교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침과는 달리 중국의 인권문제에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이는 같은 아시아지역국가임을 내세워 중국·일본관계를 대미 견제의 지렛대로 이용할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도쿄=이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