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조시대/워싱턴에 부는 변화의 바람(클린턴 새로운 미국:2)

◎“정부­의회 한지붕” 국정 능률화/상하원지배력 강화,개혁 공감대 형성/선거공약 너무 많이 제시,실현엔 제약도

민주당의 클린턴대통령당선자는 4일 역시 민주당이 계속 장악하게된 새의회와 앞으로 모든 면에서 협력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폴리 하원의장이나 조지 미첼 상원원내총무등 의회의 민주당지도자들도 클린턴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공화당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지배의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해온 지난 4년의 미국정치를 두고 「진퇴유곡의 정치」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공화당정부가 일을 하려고 법안을 제출하면 민주당의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지않고 의회가 정책입법을 하면 공화당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악순환만 되풀이되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의회간부들은 내년초 새 의회가 회기에 들어가면 클린턴이 공약한 경제성장,고용창출,의료보장제도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부시대통령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등의 병구완을 위한 무급휴가제 입법도 새의회가 열리는대로 곧바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지난 12년동안 여소야대국회때문에 정부가 아무일도 못하던 「레이건­부시시대」는 가고 이제 정부와 의회가 민주당의 한 지붕아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국정운영을 하는 「클린턴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번 상하원선거결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현재의 57석보다 1석이 많은 58석을 얻었다.당초 민주당이 목표했던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발언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60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여전히 58대 42로 다수지위를 누리게 된것이다.

하원에서는 불량수표남발사건 등에 많이 걸렸던 민주당의원들이 대거 정계를 물러나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되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의 의석 2백68석에서 9석만 줄어들었다.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과 2백59대 1백75로 계속 하원을 장악할수있게 됐다.

이같이 상하양원을 민주당이 계속 지배하게 됨으로써 클린턴의 민주당정권은 각종 정책추진에 가속력을 갖게 될것으로 전망하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가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2인3각식의 협력으로 시종할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상하의원 개개인은 출신지역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사안별 독자적 입장이 강하며 무엇보다 전후 최대의 물갈이를 한 의회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늘 견해를 같이할수만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적지만 하원에서 1백5명의 새 얼굴이 등장했다.또 여성의원이 현재의 28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고 인종적으로는 흑인의원이 25명에서 38명으로,히스패닉은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등 소수민족출신의 원내진출이 크게 신장되었다.이같은 의원들의 출신성분의 다양성확대는 그만큼 이해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당의 존 케네디나 카터대통령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새로운 시작과 국정의 쇄신분위기로 의회와 호흡을 맞춰갔으나 나중에는 소원해지거나 불협화음이 많아졌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물론 존슨대통령은 같은 민주당지배의 의회와 끝까지 밀월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클린턴이 선거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약을 했기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예를 들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않으면서 4년동안 연방재정적자를 반감하겠다든가 필요한 재원의 염출방법은 제시하지않은채 고용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등은 의회가 이를 입법으로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될것에 틀림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클린턴행정부나 새로운 의회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나타난 미국민들의 「변화욕구」에 부응하기위해서는 『행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은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