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 적극 추진/정부,대미정책 논의/지적소유권 보호책 강화

정부는 5일 상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부처 차관보회의를 열어 클린턴 미대통령당선자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대미경제협력기조를 견지하되 보호주의 강화움직임에 대비,한미간 통상현안문제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국간 합의사항인 기업환경개선방안과 자유화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관한 제3단계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또 지적소유권보호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및 기술이전촉진등 양국간 호혜적인 분야에대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예상되는 보호주의의 공세로부터 벗어나기위해서는 미국내 의회·행정부·학계·업계를 대상으로하는 새로운 홍보전략이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한국경제의 실상과 한미무역구조를 정확하게 알리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남아있을 통상관련부처 실무진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한국의 자유화의지에대한 전반적 인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최근 새로 설립된 뉴욕한국상공회의소를 거점으로 삼아 새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