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전망」 세미나 지상중계

◎“노 대통령 방중계기 교류발판 구축”/「남순강화」이후 시장개방 가속화/에너지·교통 등 선진기술 투자를

한중수교이후 양국관계가 질적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소장 유세희교수)는 2일 중국의 개혁지향적 경제학자를 초청,「수교이후 한중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등소평의 남순강화이후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한 동보내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국제연구소장겸 북경대 교수,「한중수교이후 양국의 경제합작 전망」이란 주제로 연설한 계숭위 국무원발전연구원 고문겸 CITIC국제연구소 고급연구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개혁지향적 학자로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또 「중국의 외자유치현황과 정책」을 설명한 호경암 대외경제무역부 판공실 부주임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이들의 견해는 10월초 열린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발전방향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격,그리고정책방향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보내=중국은 개혁이전에는 지령성 계획경제체제를 실행해 왔다.남순강화이후 중국개혁의 명확한 목표는 시장이 지령성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자원배치자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시장의 발전과 개선 ▲정부기능의 전환 ▲대외개방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는 일부 국유기업의 임대,집체소유제도의 개편,개인상대 매각,도급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가체제개혁위원회는 「전민소유제 공업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의 전환조례」를 공표한 바 있다.91년말현재 국유기업은 공업총생산의 52.9%,건축산업총생산의 46.5%,사회상품 소매액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공사법·증권법·증권교역법·공정교역법 등 시장관련 법규·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또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체제를개혁할 예정이다.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건립하고 금융·기술·정보·노동력·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교통운수·통신·정보·자문 등과 같은 3차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숭위=한·중 양국은 지난 9월말 노태우대통령의 방중기간중 교류합작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한국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적지않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신 중국의 동북3성에 식량·대두·목축업 기지를 합작건립하고 현대화된 가공운송시스템을 만들어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중국 잉여 노동력의 수입도 생각할 수 있다.

◇호경암=지난 79년 개혁·개방이래 외국의 대중국투자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남순강화이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교통·기초공업·기초설비및 원재료공업등 선진기술을 도입해 경제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업종,국내수요는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업종,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생산에 공헌할 수 있는 신기술·신설비업종,수입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할 수 있는 업종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유해한 업종,환경및 자연자원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업종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으로는 출발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점,특정지역에 집중돼있다는 점,중소형투자항목이 많고 경공업 위주라는 점등을 들수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