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짧은만큼 내실 심의”/김봉조 예결위원장

◎“추곡가 8% 인상이 적정/양곡증권 발행,차액 충당”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2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김봉조위원장은 『14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단축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이번 예결위 활동은 결코 졸속심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보는가.

▲내년도 예산의 규모에 대해 일부에서는 팽창예산이라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올해 대비 14·6%가 증가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할때 적정예산이라 할 수 있다.예산은 그 외형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이번 예산은 내용면에서 경직성 소모비용은 절감하고 농어촌·중소기업·과학기술·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추곡수매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온 추곡가 5%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추곡수매안은 양곡유통위원회의 안보다 미흡한 것이다.추곡수매는 농촌에 대한 소득보상차원이 아닌 도농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가격및 수매량이 최소한 8%인상에 1천만섬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수매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안보다 수매가및 수매량이 높게 책정될 경우 차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자당안인 8%인상·1천만섬 수매가 관철될 경우 3천4백억원 정도의 추가경비가 발생한다.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삭감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양곡증권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년의 예산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총론은 삭감,각론은 증액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그러나 항상 그러했듯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우선순위를 고려,충분히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날 회의부터 진통을 겪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14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예산심의 시일이 촉박하다.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내실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