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 종합심사 착수/예결위/삭감규모·항목조정 난항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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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3 00:00
입력 1992-11-03 00:00
국회는 2일 예결위를 속개,38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재무·농림수산위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예산관련 부수법안개정및 추곡수매동의안등에 대한 심사작업을 벌였다.

예결특위는 7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민자당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국민당은 대형국책사업비와 안기부예산 일부,관변단체지원금등이 정치성 낭비예산이라고 주장,1조원이상을 삭감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경부고속전철사업은 지난 89년부터 세계은행 차관을 얻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면서 『이 사업은 결코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대전∼천안구간을 시험구간으로 공사를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에서는 추곡수매동의안과 관련,민자·민주·국민 3당의원들이 정부측의 5%인상 8백50만섬 수매안 제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이에대해 『가능하면 수매가와 수매량을 상향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는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작업과 공공차관도입계획동의안·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등 10개 동의안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활동은 한때 민주당의원들이 현승종총리의 인터뷰기사 발언을 문제삼아 정회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992-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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