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공금리 인하 검토”/이 재무

◎2단계 금리자유화 당분간 유효”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시중 실세금리가 12% 안팎으로 떨어져 공금리 수준에 접근하면 금리자유화와는 별도로 한국은행 재할인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등 모든 규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금리를 자유화하면 금리가 상승돼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서둘러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곧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중실세금리가 은행의 여수신금리보다 낮게 떨어진다면 재할인 금리등 규제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공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달 중 한국은행 총재와 공금리인하·금리자유화 등 전반적인 금리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자유화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자유화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리자유화로 부작용이 일어나면 경제에 큰 충격이 미칠 것이며 명분만 좋다고 국민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2단계 금리자유화는 연내에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