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보·혁대결 한치앞이 안보인다/구소 붕괴이후 최대 정치위기

◎개혁속도논쟁 권력투쟁으로 비화/옐친 직할통치·비상조치 등 선택 힘들듯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개혁파와 최고회의(의회)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간의 러시아 보·혁대결이 마침내 실력대결양상으로 비화,러시아정정이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혼미로 치닫고 있다.

이들의 힘겨루기는 옐친대통령이 인민대표대회의 소집을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최고회의가 이를 단호히 거부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이같은 대립은 표면적 이유가 어떻든 실제에 있어 권력투쟁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소련이 붕괴된뒤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27일 공산주의자들과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지난 24일 결성한 「구국전선」을 불법화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단 타협이 아닌 강경대응으로 보수세력을 척결할 것임을 선언했다.

옐친이 이처럼 정면공세를 선택한 배경에는 우선 최근 보수파가 반옐친시위의 군중동원에 실패한 약점을 간파한데다 27일 군 개혁파 고위인사 3명이 군부내의 개혁중단을 이유로 사임하는등 권력핵심부,특히개혁파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동요를 시급히 추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같은날 개혁파의 이같은 공세에 맞서 무장병력을 개혁파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보내 강제접수에 나섰다.이는 그동안 말의 공방전단계에 머무르던 두 세력이 실력행사로 맞부딛친 것이라 자칫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중대한 국면전환이기도 하다.

이같은 보혁대결의 앞으로의 향방은 무엇보다도 옐친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옐친대통령은 지난21일 의회에서 인민대표대회의 연기노력이 좌절된뒤 초법적 비상조치로 보수세력의 위협을 정면돌파하느냐,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정국안정을 도모하느냐 하는 선택을 놓고 측근들과 구체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검토안 속에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안전보장회의를 동원해 헌법·최고회의·인민대표대회의 정지를 포함하는 비상조치권을 발동,대통령의 직할통치를 시행하는 승부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법적 긴급조치는 실질적으로 독재에 다름아닌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원이 절실한 서방측으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이 뻔하고 국민들의 지지여부 또한 분명하지 않아 실현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오히려 그보다는 「구국전선」의 불법화,비상조치발동 위협등 표면적으로 강경책을 쓰는듯 꾸미면서도 막후에서는 보수파와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옐친대통령이 선택할수 있는 난국수습방안으로 ▲야당연합의 협조아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보수세력의 표적인 가이다르총리등 내각 일부를 개편하고 대통령권한을 보장받든지▲국민투표를 통해 정면돌파하는 방안등 세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이렇다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있으며 최대변수인 국민들의 반응도 가닥이 잡히지 않고있다.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은 시민혁명의 가능성을,군부 일각에서는 정치상황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무력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는등 위기감만 증폭되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