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조 시급히 시정돼야(사설)

대일무역역조문제 이상으로 우리경제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것도 없다.그만큼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우리경제에 있어 꼭 해결돼야만 하는 과제가 대일무역역조시정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의 실적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욱 강조시켜주고 있다.올해 전체무역수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난해 보다 개선의 징후가 뚜렷하다.반면에 대일무역적자현상은 전체무역수지의 개선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서 보다 더 심각해진다.

올들어 9월까지 전체무역적자는 54억달러인데 비해 대일적자는 이미 61억달러를 초과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무역적자가 97억달러 였을때 대일적자는 88억달러로 전체 적자의 90%가 대일적자였다.그러나 숫자는 개선됐다 해도 올해들어 지금까지의 추세는 대일적자가 전체무역적자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나 경제연구소들은 연말까지 올해 무역적자를 50억달러 수준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지난해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숫자다.그러나 대일적자는 연말까지최소한 70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그렇게 될 경우 전체적자액의 1백40% 이상이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편중되게 된다.

우리가 대일적자문제에 실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대일적자문제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차원 높고 깊이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금년초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이례적으로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했고 이에따라 6월말까지는 그 계획이 확정됐다.그러한 계획이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일면도 없지않으나 우선은 계획의 내용이 약한 데다 일본측의 무성의에 의한 효과불발도 크다.

특히 올해는 제2차 대일역조개선5개년계획의 첫해다.관계당국은 대일수입비중이 큰 1백대품목을 특별관리하면서 1사1품국산대체를 추진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역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우리의 대일수출은 지난3년동안 매년 감소해왔다.그 결과로 우리상품의 대일시장점유율도 89년 6.2%에서 올해는 4.9%대로 떨어지고 있다.반면에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의 대일시장점유율은 크게 높아졌다.

한국상품이 밀려난 자리에 후발개도국들이 들어앉고 있는 것이다.

대일무역역조문제의 근본은 산업구조적인 문제와 일본시장의 대한상품폐쇄성 문제에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경쟁력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 역조시정노력을 촉구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정책의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있다.대일수출촉진을 위해 5년간 5백억원을 조성키로한 시장개척기금이 지금껏 30억원 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정책추진의 집중도를 읽을 수 있다.일본시장의 구조나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볼때 대일역조문제의 장래는 밝은면 보다는 어두운 구석이 더 많다.그만큼 우리가 기울여야할 노력이 크다는 뜻이다.

역조시정은 한일간에 해결해야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이다.역조시정없이 참다운 우호협력의 증진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