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배후까지 추적/정부 국감 답변

◎장선거 95년 의회와 동시실시 바람직/시장·군수 이동… 관권 차단을/대선 공명선거방안 집중추궁/대정부질문

국회는 26일 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및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27일 경제1,28일 경제2,2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뒤 3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총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날 상오 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 나선 이한동·유흥수·강신옥(민자)김상현·홍기훈(민주)김동길의원(국민)등은 ▲내각의 선거중립 의지및 공명선거실시방안 ▲관변단체와 군의 정치적중립 ▲조선노동당 간첩사건 ▲선거제도개선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하오에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이세기·노승우·곽영달(민자) 손세일·강창성(민주) 조순환의원(국민)은 ▲한중수교와 남북관계 ▲북한의 핵사찰문제 ▲일본의 PKO파병과 군비현황 ▲노태우대통령의 방일현안 ▲KAL기 격추사건진상 등을 물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이날 답변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등 공명선거방안에 대해 언급,『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실천지침을 마련,11월 중순까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총리는 또 남한노동당 간첩단사건과 관련,『간첩혐의로 구속된 김락중 등이 오랫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동해오면서 정치권인사들과도 접촉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그것이 간첩혐의와 관계있는 것인지는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나 아직 구체적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어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민자당의원들에게 탈당을 자제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부인하고 청와대측의 신당결성방해설에 대해서도 『그런 보도를 들었으나 그럴리 없다』고 역시 부인했다.

현총리는 또 『단체장선거실시시기를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실시해 선거횟수를 줄이고,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실시하기 위해서 95년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국회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감안,국회에서 선거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인모노인 송환문제는 전체 이산가족 재회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포함,북한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불법 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은 선거공고일부터 비상체제를 갖추고 후보자에게는 경호전담요원을 배정하고 유세장에는 신변보호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신변경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법무장관은 논란을 빚고 있는 체포장제 도입문제와 관련,『체포시한및 구속기간조정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첫질의에 나선 이한동의원(민자)은 『공정선거는 정부의 중립적 선거관리만 가지고는 어려운 만큼 각당의 대통령후보자는대국민선언을 통해 선거법준수와 공명선거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 『관권부정선거에 연루돼온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평이동을 단행,연고지유착을 통한 관권선거에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간첩사건의 선거악용중지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