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홍콩 장래 싸고 대립/신공항건설도 걸려 관계 급속 악화

◎“중국 동의없이 민주화개혁 계속 추진”/영국/“강행땐 반환즉시 기존정부 해체” 위협/중국

오는 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영국의 사이가 반환후 홍콩의 장래및 신공항건설문제들을 둘러싸고 또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영국의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은 지난 21일부터 3일동안 홍콩의 통치구도 변경에 관한 자신의 「홍콩 민주화개혁안」과 신공항건설 세부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북경을 방문했지만 서로 이견과 감정의 골만 키운채 아무 성과없이 돌아왔다.

중국은 패튼총독이 독자적으로 민주화개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홍콩을 반환받는 즉시 기존정부를 해체하고 입법·사법·행정기능을 중국에서 바로 맡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신공항건설도 사전승인없이 강행하면 반환후 채무와 계약에 책임을 지지않을 것이며 신공항을 떠난 항공기의 중국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는 지난해 7월에 합의한 두나라간 신공항건설계획과 반환이후 50년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패튼총독은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했던 민주화개혁과 신공항건설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존 메이저 영국총리도 이날 의회연설에서 『패튼총독에게 영국정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해 영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중영 두나라의 이같은 대치국면은 오는 95년의 차기의회구성방식을 변경하려는 패튼총독의 이른바 민주화개혁안이 최근 표면화되면서 촉발됐다.

이 개혁안은 정원 60명인 입법국(의회)의 의석수를 늘리고 주민의 직접선출비율을 확대하며 유권자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골자.현재는 60명의 의원을 18명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42석은 총독과 금융가나 회계사등 친중보수성향의 특수이익집단이 각기 절반씩 지명하고 있다.따라서 중국은 이 민주개혁안이 의회의 구성을 자본주의및 영국에의 향수가 강한 주민들에게 맡겨 반환이후에도 영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극소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것이다.그러나 영국이 이의 추진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자 신공항건설문제를 다시 들고나오게 됐다.

신공항은 새로운 활주로와 대규모 인공섬,세계 두번째로 긴 다리등 모두 1백62억달러가 투입되는 매머드공사.두나라는 이미 1년이상 대치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중국은 영국이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홍콩의 재정을 탕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특히 뒷마무리까지 포함하면 반환이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홍콩의 국제적 관련을 확대,영국쪽 기득권을 반환이후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중영 두나라의 관계가 다시 급속냉각기미를 보임으로써 가뜩이나 반환문제에 민감한 홍콩에 미칠 파장은 매우클 것으로 우려된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대립이 장기화되면 홍콩의 투자분위기가 경색되고 심할경우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자본과 인력의 「홍콩대탈주」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