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 대한 덤핑규제/90년이후 211건 제소/상공부

◎올들어서만 벌써 69건/반도체서 식기까지 종류 다양/EC가 22건 최고… 가·대만도 가세/통상사절단·국제변호사 활용 절실

한국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규제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대만이 한·중수교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냉연강판을 반덤핑 제소한데 이어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의 반덤핑잠정관세를 부과했다.

또 호주도 한국산 발포성 폴리스피렌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는등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반덤핑규제가 확산일로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지난9월까지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EC등 주요국이 대한수입규제책으로 제소한 반덤핑 건수는 90년과 91년에 각 71건이었으며 올들어 9월까지는 69건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국별로는 올들어 EC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호주(14건) 미국(13건) 일본(9건) 캐나다(7건)순이다.

미국은 90년 폴리에스터 필름,91년 볼베어링·탄소강관·스테인리스강에이어 올들어 와이어로프와 1메가·4메가디램 반도체,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철강 판재류,밧줄 및 어망등 13건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미상무부가 지난 22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최고 87·4%의 덤핑예비판정을 한 것을 비롯,스테인리스강관과 와이어로프,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가 덤핑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며 철강판재류는 지난 7월 조사가 시작돼 현재 진행중이다.

또 호주가 최근 신아화학 선경 한남화학 럭키등 국내 4개업체의 발포성 폴리스티렌에 대해 3∼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플라스틱제 식기류에 대해서도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도 한국산 방수화를 반덤핑제소를 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처럼 거세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주요통상국에 사절단을 보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덤핑조사와 관련,국제변호사등을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