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축 소홀/전체 대상업체 18%만 실시

노동부가 올해 총액임금제 첫 시행에 따른 임금교섭 독려에 치중하는 바람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은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1천8백여개소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동안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18%인 3백3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업체 5백94개소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경영의욕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면제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