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개발 의혹… 대응책 뭔가”(국감중계:22일)

◎미 클린턴 승리해도 안보 큰 영향 없어/「남북합의서」 국회동의절차 왜 안거쳤나/비료·농약계정 적자 1조 보전대책은

▷외무통일위◁

통일원감사에서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일관성문제와 통일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통일원역할및 위상제고방안등을 집중 거론.

특히 민주당및 국민당소속의원들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남북대화및 통일정책에 대한 안기부 개입의 타당성에 대해 강도높게 질의.

안무혁의원(민자)은 통일원의 예산 규모와 위상을 연결시켜 지적한 뒤 대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하는 통일원의 위상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남북합의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국회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같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는가고 질의.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답변에서 『통일관계장관회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괄조정함으로써 통일원의 위상을높이도록 하겠다』고 전제,『그러나 통일원 조직과 기구의 한계로 정보수집및 판단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추고 있는 안기부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관련,국회의 비준동의절차가 필요한 조약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이를 조약으로 보지않고 있다』며 이에따라 「남북합의서」를 소급해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인철기자>

▷국방위◁

최세창국방부장관은 일본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김대중민주당공동대표의 질의에 대해 『일본은 핵개발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나현재까지 비핵삼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받고 있어 비밀리에핵개발을 추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변.

최장관은 또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중 일부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을 위반,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군 항공기의 정비지원 명목으로 변칙 사용됐다는 민주당 권로갑의원의 지적과관련,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정비분야의 경우 할당액만한미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구체적인 정비기종 및 대수에 대해서는 미측에 그 집행이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김현철기자>

▷재무위◁

성업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조폐공사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성업공사에 위임된 부동산매각부진문제▲신용보증기금의 보증편중 현상▲양담배수입 급증대책등을 집중 추궁.

김덕용(민자) 이동근 박은대의원(민주)등은 일제히 재벌부동산 매각부진 문제를 거론,『금년 8월말 현재 5·8부동산조치와 관련,재벌비업무용 부동산중 미매각 부동산은 2백82건 1천1백64만평에 감정가로 1조5천6백72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5·8대책이 발효된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재벌부동산의 약 4분의3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추궁.

김의원은 특히 『롯데측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공매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재벌의 공매중지 가처분신청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김재범기자>

▷농림수산위◁

농협중앙회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농협자금이 대기업에 1천억원 가까이 대출된 이유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과 관리공사의 막대한 수익을 출하자들에게도 분배하는 방안등을 집중 질의.

이길재의원(민주)은 『지난 8월말현재 농협이 삼성 대우 현대등 30대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8백27억원에 이른다』면서 농협자금이 농민을 위해 쓰여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민태구의원(민자)은 『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세신설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은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장이 잦은 농기계의 수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

김영진의원(민주)은 『농협이 정부로부터 비료·농약공급업무를 위탁받았으나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아 91년말 비료·농약계정 적자액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황성기기자>

▷내무위◁

내무부감사 이협의원(민주)등 민주당의원들은 일선 시장등 내무관련 8명을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들에 대해 거액의 보조금지원 이유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특별교부금 사용내역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

백광현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관변단체를 「관련단체」로 지칭하며 『이들 단체 임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

백장관은 이어 자치단체장선거 시기에 언급,『단체장 민선에 앞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추진해야할 과제들을 내년 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단체장선거의 『내년도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는 95년에야 실시 가능하다』고 답변.<최태환기자>

▷보사위◁

환경처및 산하기관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맑은물공급대책과 환경영향평가제,환경보전 중장기계획등 환경문제전반에 걸쳐 폭넓게 질의.

송두호의원(민자)은 『충주댐지천등 전국4대강 수계에서 수은 시안등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유해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중금속의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원을 물질별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

이재창환경처장관은 이에대해 『공장폐수를 농도만으로 규제하는 지금의 폐수관리행정은 문제점이 있어 폐수의 배출총량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는 폐수의 총량규제 방법을 현재 연구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업체에 대한 오염물질별 배출량조사 등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년에 수도권 특정지역에 총량규제시범지역을 설치·운영한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김병헌기자>

▷법사위◁

대전·청주지법 및 대전고검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당초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교적 조용히 종료.

강수림의원(민주)은 『양심선언을 한 한씨만 구속되고 이종국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한 것은 이지사의 제2 양심선언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냐』며 『지난 총선 당시 대전지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함석재의원(민자)은 『한씨가 폭로한 관권선거부정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을 폭로한 것일 뿐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부정에 가장 앞장선 한씨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대전=이천렬기자>

▷건설위◁

한국감정원,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해외건설협회 등 건설부산하 4개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는 의원들이 23,24일 이틀간의 건설부감사에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는 탓인지 주마간산식의 질의응답으로 일관해 맥빠진 분위기속에 진행.

신경식의원(민자)은 감정원감사에서 『감정원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사의 불과 23%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의 경우 담보평가사업수익의 60%를 차지한 것은 준독점기관의 담보감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

이석현 오탄의원(민주)은 『지난 90년 지가 공시제도가 시행된뒤 공시지가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점점 늘어나 90년에 21건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5백61건에 이른다』면서 『이는 감정원의 감정평가가 공신력과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아니냐』고 질타.<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