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크게 줄었다/1년새 40∼70%… 기소율은 증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한햇동안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계법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시국관련 사범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외 정세 변화로 재야및 노동운동계의 활동이 침체되고 대규모 시위와 노사분규등 시국사건이 줄어든데다 검찰도 입건단계에서 대상자를 엄선,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검찰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4백39명으로 그 이전 같은 기간 7백24명에 비해 39.4%나 줄어들었다.

또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범의 경우 2백94명이 입건돼 전년도 1천1백77명보다 75%나 줄었다.

한편 이들 시국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63.7%에서 71.4%,집시법위반사범은 25.5%에서 31.9%로,노동관련법 위반사범은 25.5%에서 32%로 약간씩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