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소비자보호운동 불붙었다

◎러시아 등 8국대표,범공화국연맹 창설/학자·군인 등 각계 참여… 새 소비자법 제정

소비자와 기업주의 구분이 명확치않은 공산국가에서도 이제 소비자보호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획일적인 정부통제가 골격인 공산국가에서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소비자운동이 탄생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구소련땅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소련국민들은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가를 알게되었다.

이는 결국 범공화국 소비자단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창설된 「소비자단체의 범공화국 동맹」(Inter-Republican Confederationof Consumer Societies)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발행하는 「콘슈머스 리포트」 최근호는 ICCS의 해외교류담당관인 나타샤 이바노바여사의 글을 게재,베일에 싸여있던 구소련땅의 소비자운동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있다.

세계 어느곳을 보더라도 소비자운동은 몇명의 열성적인 자원자들이 주도해 탄생하는 것이통례로 알려져있다.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특히 이들의 경우는 71년간의 공산통치하에서 뿌리조차 없어져버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하는 고충이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열기가 거세게 불던 80년대후반 소련땅 여기 저기서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소비자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났다.이 선도적 단체들은 89년 가을 처음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여기서 40여개지역 소비자단체들은 현재 페테르부르크 시장이며 저명한 법률가인 아나톨리 소브차크를 회장으로 하는 소련소비자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자금과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단체가 늘어나며 성장을 거듭하던 소비자단체연합에 불어닥친 최대의 난기류는 소연방의 붕괴.이로인해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던 소비자단체연합은 러시아를 비롯한 8개공화국내의 58개 지역단체들이 재집결,「소비자단체의 범공화국연맹(ICCS)」을 결성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는 국경이 없음을 과시했다.

경제학자,전소련군 간부,언론인등 다양한 조직원들로 구성된 ICCS의 주축은 구성단체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상호협력위원회.여기서는 소비자보호의 주요 영역을 책임지는 전문위원들을 임명하며 주요 발전계획의 입안을 하고있다.지금까지 ICCS는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또 이 법의 적용여부도 계속 모니터함으로써 불량상품의 고발과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행위의 금지조치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ICCS의 갈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각 공화국들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민족간의 갈등이 「소비자단체의 범공화국연맹」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오직 순수한 열정 하나로 이어져 가는 구소련땅의 소비자운동이 쉽사리 분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손남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