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논란(미 대선열전 현장:3)

◎“중고교육 재건”… 백년대계 공방/특수교 2천곳 세워 질향상 도모/부시/사립전학자 연방정부 보조 반대/클린턴/낙태허용·의보확대 싸고도 “갑론을박”

교육문제가 대통령선거전의 주요쟁점이 된 예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일본이나 독일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중등교육수준이 현저히 뒤지고 있다는 자성 때문이다.특히 미국 중고교생들의 수학 과학성적이 떨어져 있다는게 문제가 되고있다.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는 이를위해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있다.전국에 약2천개의 특수 중고교를 새로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에게 조기 과학교육을 시킨다는 구상이다.공화당은 또 고교교육의 질을 크게 높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부시는 또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돈이 부족한 학부모들에게는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민주당후보도 현재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보완키 위해 특수 사립학교를 만들자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애들을 사립학교로 옮기려는 부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도 반대한다.그러나 공립학교중 선택권을 부모들이 갖자는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다.

미국인구의 14%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이웃 캐나다가 1백% 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도 국민계보험제가 도입돼 있는데 초강국 미국에 보험없는 인구가 3천5백만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시나 클린턴 모두 의료비용을 묶어야하고 보험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부시는 일단 자율시장원칙에 맡기자고 한다.

그러고나서 한 가구에 연간 3천7백50달러,혹은 세금감면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클린턴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클린턴후보는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개인의료보험을 들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든 근로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재원마련 대책에는 함구하고 있다.부시의 구상에만도 4년동안 약 1조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낙태문제는 이번 선거이전부터 이미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돼있다.낙태권을 주장하는 주로 여성유권자들과 「생명의 존엄」을 중요시 하는 카톨릭 중심의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계층간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부시후보는 강간,산모의 생명위험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반면 클린턴 후보는 낙태권을 인정한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현재 의회에 제출돼있는 주정부가 자의로 낙태를 불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전반적 추세는 낙태권 찬성쪽이 강세다.부시에 불리한 경향이다.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여사가 얼마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손녀가 낙태를 권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손녀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답변한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다.

로스 페로 무소속후보는 ▲의료보험료 인하방안 추진 ▲낙태권 인정 ▲장애자 복지시설 확대등 민주당쪽에 가까운 사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극히 공화당적인 뿌리를 가진 사람이 진보적 사회보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