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단계 돌입한 「개각 밑그림」

◎중립내각 구성… 정치권 입장조율 점검/“충분한 의견 개진”… 대통령에 완전 일임/민자/총리후보 이미 물색… 본인·각당반응 타진중/청와대/「공명의지 확실한 인물」 선택여부에 초점/민주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2일 김영삼 민자당총재와의 회동을 시발로 역대 국무총리,김대중 민주당총재 등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6일 국민당의 정주영대표와 만나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각당의 건의를 수렴하게 됨으로써 개각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7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립내각의 국무총리 인선 등을 앞두고 청와대와 3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노대통령의 구상은 5일 하오 김대중 민주당대표와의 만찬회동으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돌입.

6일 상오 정주영 국민당대표와의 회동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국민당측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 김영삼 민자당총재와 김 민주당대표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노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

노대통령은 이날 김 민주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지난 2일 김 민자총재,4일 역대 총리들과의 회동때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을 견지했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

다만 지난달 28일 3당대표가 합의한대로 각료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립내각 구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리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아래 신임총리는 초당적 인사로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국정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선원칙 정도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것.

이같은 인선원칙에 대해서도 김 민자총재는 물론 김 민주대표,정 국민대표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놓은 상태.

결국 3당의 일치된 의견속에 노대통령은 독자적 판단으로 조각을 해야할 입장이지만 총리후보를 포함,적절한 인물을 찾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전문.

특히 총리의 경우 임기가 4개월여에 불과한 상황에서 본인의 수락도 문제지만 맡겠다고 나설만한 인사들은 인선원칙에 미달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

청와대측은 그동안 각당 관계자들의 추천으로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됐던 인사들의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이미 「불가」로 판정해 놓았으며 3∼4명 정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각당의 반응을 은밀히 타진중.

개각대상에 있어서도 총리를 포함한 선거관련 각료에 한정한다는 원칙만 세워져 있을뿐 구체적 대상에 있어서는 유동적인 상황.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가 유임된다면 대폭 개각이 예상되지만 총리경질이 확실시되고 있는만큼 개각대상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해 「선거관련각료」의 범주가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

개각시기에 있어서는 서둘러서는 안되지만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

이에따라 7일 총리임명,7∼8일 국회동의절차 완료,8일 개각의 수순이 유력시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

▷민자당◁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지난달 28일 3당대표회담에서 천명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히 따른다는 입장.

더구나 2일의 노대통령­김영삼총재회동에서 중립내각의 핵인 총리인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한만큼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특히 민자·민주·국민 3당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도 5일의 민주당의 김대중대표,6일의 국민당 정주영대표와의 회동결과를 토대로 한 대통령의 결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태도.

민자당의 이같은 태도는 자칫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노대통령의 「9·18선언」의 의지를 희석시킬뿐 아니라 모처럼 얻은 정국주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

김영삼총재도 중립내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일체 삼가한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정치의 신기원을 이루려는 뜻』이라고 노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데 주력.

김총재는 『우리는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받들어 자신있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대선전과의 연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

당관계자들도 『노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구성을 계기로 당내결속을 강화,국회및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

이를 반영하듯 새로 출범하는 중립내각의 경질범위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의 거론보다는 당정간의 유대관계 지속방안,당내문제 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민주당◁

중립내각의 인선보다는 선택되는 인물이 과연 확고한 공명선거의지를 갖고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의지확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

이날 열린 청와대회동에서도 김대중대표는 노대통령의 의지확인,공명선거를 위한 단체장선거실시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이회동에서 총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거명을 하지 않고 갖추어야할 조건정도만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

한때 민주당에서 나돌던 서영훈전KBS사장,강원용목사천거설은 당최고위원 대부분이 『의중에는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후에 중립내각의지가 퇴색할 경우 공세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주장때문에 「철회」됐다는 후문.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 노대통령이 김대표에게 공명선거의지를 확인시켜 준 대신 김대표는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인정하고 임기말 정국운영에 적극 협조할 뜻임을 전달한 것으로 추측.

민주당이 이처럼 「내각구성」보다는 「대통령의 의지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공명선거의지만 확인하면 여권에의 선거자금 차단,선거법 정비문제등 민주당에 불리한 제반 선거여건이 광범위하고도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믿기 때문.

▷국민당◁

중립내각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선정기준보다는 구성절차와 경질대상부처의 범위등에 더 관심.

이에따라 5일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6일의 노대통령과 정주영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정리,중립내각인선과 관련한 내각의 총사퇴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결론.

변정일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내각구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인선결과는 3당과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친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 된다』고 강조.

변대변인은 또 『현내각은 일단 총사퇴해야 하며 재임명받더라도 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을 국민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언급.

국민당은 이처럼 비교적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총리인선과 관련한 구체적 인물을 거명하거나 노대통령이 제시하는 인사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김명서·양승현·유민·윤승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