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핵 선결없인 대북수교 어렵다”

◎「미·일·러·중의 대북한정책」 세미나/“교섭과정서 상호사찰 유도” 공동인식/테러리즘 포기·인권문제 등과 연계

미국과 일본이 대북한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만족할만한 행동이 있어야만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지난달 30일 신라호텔에서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주최로 열린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마쯔나가 노부오(송영신웅·일본 국제문제연구소장)등 동북아정세에 정통한 4인의 석학들은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한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가 기조연설을 했으며 최상용(고려대 평화연구소장)·유세희교수(한양대 중소연구소장)등 6명이 토론에 나섰다.다음은 주제논문의 요지다.

▲송영신웅(일본국제문제연구소장)=일·북한의 국교정상화교섭은 2차대전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양국간 측면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국제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현재 일본은 노태우대통령의 5개항목요구를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일·북한과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이다.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회담을 통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사찰이행,남북한의 재처리시설의 보유금지및 남북상호사찰의 실시를 포함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러시아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관련,일본 미국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이러한 방향으로 북한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제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단합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일·북한수교교섭 역시 이러한 바탕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김영진(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장)=미국의 대북한정책결정에서의 중요 고려사항은 남북한 상호핵사찰,미사일수출·테러리즘의 포기,인권과 같은 문제들의 개선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점이다.미국은 남북한 상호핵사찰과 미사일수출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아울러 중요한 것은 2+4회담의 적합성,보다 포괄적인 지역안보의 틀,한반도와 지역 전체에서의 다양한 군비통제조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향후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통령선거 이전에 미·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미국은 북한이 만족할만한 방식으로 미국의 주요 3가지 관심사,즉 IAEA의 안전협정 이행,남북한 상호핵사찰,미사일 수출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줄 때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고악(중국국제문제연구중심 부총간사)=북한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시작했지만 아직 많은 대내외적 장애로 인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외교활동이 서구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북한에 새로운 외교적인 문제점들을 안겨주었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원조 중단과 무역대금 경화결제요구로 인해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통일이 실현되기까지에는 몇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대체돼야 한다.한국과 중국은 외교관계 설립에 따라 여러분야에 걸친 우호적 협력관계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안정과 화해,아태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갠나디 추프린(러시아과학원 동양학연구소부소장)=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모스크바의 대한관계는 계속 발전되고 있으나 대북한관계는 지난 2∼3년간 약화되고 있다.러시아와 북한간의 정치관계는 한·러시아관계 정상화와 소연방의 붕괴 이후 매우 불확실한 단계에 있다.지난 91년에 자동연장된 1961년의 소·북한간 조약은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핵문제와 관련하여 IAEA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사찰이나 특별사찰을 북한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서방측의 주장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북한간의 경제관계도 하향적 경향을 보이고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그러나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섬에서 진행중인 자유경제지역 창설계획이 성공한다면 양국간 경제와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대화지속과 정치,군사대결의 극복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요소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IAEA의 안전협정 이행,일본군국주의 부활의 방지,그리고 경제와 무역및 기타 관계의 증진 등이다.<정리=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