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 정책을 지속하라(사설)

최근들어 국제수지와 물가등 각종 지표가 안정적이고 견실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요즘의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은 총수요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산물로 보인다.정부는 건설경기 과열과 과소비에 의해 야기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바로잡기위해 지난 2년동안 안정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해 온 결과 당초 예상보다 빨리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8월에 들어서는 국제수지까지 흑자로 돌아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부터 상승률이 0.2∼0.4% 수준에 그쳐왔다.지난 9월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8월중 경상수지는 평월기준으로 23개월만에 첫흑자를 기록했다.특히 9월중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2개월 연속 흑자를 낸 것은 90년 6∼7월 연속흑자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정착되고 있는가는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려우나 연속흑자는 청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가와 국제수지라는 2개의 거시지표는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성장이라는 다른 한 지표는 약간의 난조세를 보이고 있다.8월중 제조업 가동률이 7월보다 4.8%포인트 떨어지고 설비투자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생산과 투자가 부진하자 이에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측은 내수가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조정과정이 가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4·4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업계는 불황의 전조로 해석하고 있다.성장·물가·국제수지라는 「마의 삼각관계」의 경우 어느쪽을 호전시키려면 다른 쪽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해서 생산·소비·투자등 산업활동(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불황의 전조로 보는데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다.향후 2∼3개월 경기를 내다보는 선행지수가 지난 6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의 출하동향도 내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수출용 출하는 늘고 있다.또 대한상의와 산업은행이 분석한 4·4분기 경제전망을 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각종 지표가 경기전망에 비춰볼때 정부측 전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동향을 감안할때 안정화시책은 지속되어야 한다.지금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전환기이기도 하다.정치적 외생변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안정화시책의 강도를 높여야할 시점이다.정부는 계속해서 총수요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안정화 시책을 추진,국제수지가 완전히 흑자로 정착토록 유도하고 물가 또한 현재의 내림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

물가와 국제수지가 안정및 흑자기조로 정착된후 성장을 부추기기는 어렵지 않다.물가안정은 경제정책을 성장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제수지개선은 그 자체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물가와 국제수지라는 2개 거시경제지표가 연말까지 견실한 추세를 지속한다면 내년도에는 경기확대를 위한 정책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