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의정을 요구한다(사설)

14대국회 임기 개시후 1백25일만에 원구성을 마친 늑장국회가 5일부터 본격적인 정상가동에 들어간다.국민들로선 작년말 정기국회 폐회후 10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대하는 「일하는 국회」다.그동안의 허송세월을 속죄하는 뜻에서도 국회는 촌음을 아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국회는 노태우대통령의 당적포기와 중립내각구성에 따라 집권당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정치상황에서,그리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종전보다는 훨씬 책임있는 의정운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대통령의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주도할 위치에 있는 다수당인 만큼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인식아래 정부에 각별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이미 합의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당초 합의대로 처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민주당과 국민당은 비록 소수당일지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당략에 얽매임이 없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소수당의 대승적 면모가 보이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대통령선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40여일 밖에 안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필요로 한다.촉박한 의사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하자면 우리 국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시정되어야 한다.연설성 질문은 간결하게 다듬고 중복질문과 의제외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예산심의·법안심의는 실질문제의 논의에 충실해야 한다.올해와 같은 짧은 회기아래선 어제를 반추하는 국정감사 보다도 내일을 설계하는 예산안,법안심의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옳다면 국정감사기간을 단축하고 시도를 상대로한 지방감사같은 것은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가 좀 잘해달라는 주문을 이것 저것 제시했지만 솔직히 말해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순항할지에 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이번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주도를 겨냥한 각당의 정치공세가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국정감사를 이용한 무책임한 폭로전술이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고 안기부법·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민자·민주·국민 3당간의 첨예한 대립도 예상할수 있다.만일 소수당들이 과거처럼 정치현안을 놓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투쟁을 벌일 경우 파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국회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이용돼 파행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처럼 산만한 국회운영이 되풀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현안에만 집착한 나머지 민생현안을 졸속처리하는 과오가 있어서도 안된다.

선거가 국사의 전부가 아니다.국회가 선거때문에 2년 계속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번 국회는 대통령의 중립선언으로 국회의 정치력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의정의 질을 높이고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말아야 한다.